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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하도급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묻는다. 등록하지 않은 하도급자의 건설용역과 자재만의 공급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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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용역과 자재 반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국외건설용역의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자재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체 사용할 자재 반출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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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자재는 면세되는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에게 탐사·채취사업용 자재를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를 해저조광권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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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원료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쓸 원료·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서 사용·소비하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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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면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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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 자재를 보내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신이 구성원인 별도 공동사업장에 자재 등을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이 아니면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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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 탐사 기자재 공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비 및 자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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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제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기계시설 등을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의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이용하는 소사장제 제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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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비용 청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국내에서 제작ㆍ구매ㆍ조달하고,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ㆍ감리 등 필수적인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시설공사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200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상 설비 조달과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시설공사용역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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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사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등록한 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과 관계없이 면제되며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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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사현장 반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용 자재를 국내에서 사서 해외현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 및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현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정해진 증서 없이 국내에서 납품받은 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는 국내 납품 자재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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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과 소사장제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가공으로 분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제공한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을 임가공과 소사장제로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면 임가공이며, 발주자 사업장 내에서 책임 제조하면 소사장제이다. 소사장제는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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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도급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사업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일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도급 공급대가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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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아닌 공장의 원재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등을 구입한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에서 산 원료·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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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면 어떤 업종인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8.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적용 시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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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반출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타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으나,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지서
부가가치세 - 199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자기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교부 절차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지만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지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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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과세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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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사용 자체제작장은 사업장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도급건설현장에 사용할 자재를 자체제작장을 설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단독으로 제작한 후 제작된 자재를 본인이 포함된 공동도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별도로 설치된 자체제작장은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현장용 자재를 만드는 자체제작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단독 제작해 공동도급자에게 공급하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별도 자체제작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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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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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국민주택공사용 자재 구입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자가 공사용 자재를 살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재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급하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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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자재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민주택의 공급과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급·건설용역과 건설 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과 일정 사업자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건설용역의 면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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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사와 자재 공급은 각각 면세되나? 국민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그 공사에 쓰이는 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비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3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나 자재로 쓰려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8...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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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직접 산 자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도급금액 포함 자재대금은 공사원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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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과세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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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 자재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자기사업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 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사용·소비라면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면세사업용이면 자가공급이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한 사용·소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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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애프터서비스 자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사가 서비스회사에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재는 부수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회사와 서비스회사가 애프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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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없이 용역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타인의 의뢰로 용역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사업에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승인 후 직접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용으로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총괄납부 관련 반출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원재료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과세되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를 반출할 때 재화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1
본사 취득 재화를 공장에 반출하면 공급인가? 본사와 공장이 있는 법인이 본사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취득한 재화를 공장 등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본사에 반출하면 공급이다. 반출 목적이 공장 내 사용·소비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87.06.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면허·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주택 시공용 자재의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며 그 매입세액은 주택건설원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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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원자재로 보내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여부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의 반출은 총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지점사업장에서도 관련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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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잃은 자재의 변상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건설업자가 공사 도급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중인 자재를 화재로 소실하여 동종의 자재를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구입하여 수급한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입자재에 대하여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자재를 화재로 잃고 대체 자재를 산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체 자재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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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묻는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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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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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기 사업장에 원자재를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또는 자재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나 자재로 쓸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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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센터에 서비스 자재를 보내면 과세되나?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수리센타를 개설하고 아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당해 수리센타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자체 수리센터에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불량제품 교환과 수리를 위해 개설한 수리센터에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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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원료나 시험용 재화는 공급으로 보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 시험용으로 직접 사용,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취득한 재화를 원료나 시험용 등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열거된 세 가지 용도로 반출·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 과세사업 기술개발 시험용, 수선비 대체 소비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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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급 자재의 임가공비는 과세되나? 임가공업자는 공급받은 당해 자재로만 가공된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의 임가공비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용 자재를 무상 공급하고 가공품을 돌려받을 때 임가공비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비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로만 가공한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