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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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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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감면과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있고, 편입 후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2006년 말 전에 20년 이상 소유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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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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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새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과 대토 감면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3년 이내 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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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8년 자경 감면과 취득가액·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 확인, 취득가액 및 세율은 관련 시행규칙·소득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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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농지에서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면 직접 경작이다. 감면대상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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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농지는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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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도시지역 농지는 감면과 사업용 판정이 다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의 8년 자경감면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2년 경과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해당 기준은 열거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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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연접 지역 거주 시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시ㆍ군ㆍ구 거주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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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자경농지의 연접 시ㆍ군ㆍ구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연접 지역 의미와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물었다.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동일한 행정구역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이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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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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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농작업 절반을 직접 하면 직접 경작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가 감면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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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8년 직접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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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의과대학 교수의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교수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겸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접 자경했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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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자경농지 감면과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자산 취득시기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8년 직접 경작 등은 사실판단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나 신고방법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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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자경농지 감면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가산세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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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고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더라도 도시지역 편입기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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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동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는 자경농지인가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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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면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 감면대상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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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촌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 |||||
170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기준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재촌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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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상속농지의 경작기간과 영농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통산과 영농상속공제 후 처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통산하며, 공제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양도해야 통산되고, 대토에 해당하면 공제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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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하며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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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는 자경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주거지역 등과 동지역의 편입 시점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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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동지역 편입 3년 전이면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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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계산된 소득만 감면하고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나 해당 시ㆍ도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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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자경농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등기·주민등록·농지원부와 경작 증빙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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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환지예정지 지정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 계산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토지 면적에 지정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산정한다. 산식 적용 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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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환지로 늘어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법을 묻는다. 증가된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증가 면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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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농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자경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등기 명의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농지원부와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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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주거지역 편입 후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하며 일정 상속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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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서면상담 사례가 제시되었다. | |||||
184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수용되는 토지와 이주자 택지 권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수용과 이주자 택지에 관한 모든 권리의 제3자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양도택지 전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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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감면하고, 일정 장기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자경은 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으로 확인하며 위탁·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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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시·도지사가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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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연접지역 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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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농지 양도 시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과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은 어느 하나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양도소득은 법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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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연접지역에 살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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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실제 경작 토지는 언제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과 달리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과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는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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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감면세액과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양도소득과 감면소득이 함께 있을 때 감면세액 계산 및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기본공제 후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등본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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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구역개편으로 비연접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이 아니게 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구역개편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의 거주자도 포함한다.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나 그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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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경작 시작부터 연접지역에 살지 않으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개시 당시부터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살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 사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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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버섯재배 토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에 사용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버섯을 재배하고 실지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는 농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상태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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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환지예정 농지의 농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했다면 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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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도시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이 배제된다. 그 밖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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