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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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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가 낸 주차료에는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1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자치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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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전용 헬스장 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민 전용 휘트니스센터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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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상가관리단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체의 공동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입주자 발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는다. 발급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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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공제가 가능한가? 상가관리단가 공동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수요자는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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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폐수처리사용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폐수처리사용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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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 건물관리회사 및 관리단은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입점업체에 발급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6.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공급 없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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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상인회는 그 상인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인 상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고 입주자들이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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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사업자가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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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전용 문화센터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문화센터를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실비 상당의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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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금액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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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차량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에서 1세대 2차량 세대가 내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주차장관리 등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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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1가구 2차량부터 징수하는 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 등은 그렇지 않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았거나 주차장관리수입과 건물 개·보수 수입 등을 받는 경우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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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건물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 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관리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건물관리 용역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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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집합건물을 관리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대행 용역과 관리비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비용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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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비용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로 나눌 수 있나? 시공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소유자에게 당해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고 명의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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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금액은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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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발급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을 실제 부담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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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전용 헬스장 회비는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0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입주자에게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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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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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단체가 받는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아파트형공장 관리사무소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단체가 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들이 만든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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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관리 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입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이 입주자가 실제 소비한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소요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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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요?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와 급탕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지역난방공사를 대행해 입주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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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매입분을 입주자에게 계산서로 나누나?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회 또는 관리단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소비한 입주자별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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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납부 지연 연체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는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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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줄 수 있나?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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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 및 신고방법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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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고유번호를 부여 받고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소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고유번호를 받고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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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에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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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관리용역의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비의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의 대가이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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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 징수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소요비용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비 징수에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공동매입분에는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분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소비 입주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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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비영리단체인 지하상가관리사무소가 전기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관리사무소가 공동매입분을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동매입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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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와 별도 계약한 창호 옵션공사는 면세되나?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입주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창호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와 개별 계약해 옵션품목을 설치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8과 서면3팀-451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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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옵션품목은 면세되나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입주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중 입주자와 별도 계약한 옵션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옵션품목을 설치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달리 입주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해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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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치관리기구가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해 공제할 수 있고 실제 소비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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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원칙적으로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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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용역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가 과세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9
입주자 자치관리의 실비 관리비는 과세되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징수한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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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징수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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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에게 어떻게 교부하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110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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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선납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설운영선납금관련 용역의 거래시기는 현실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현실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회답은 재경부 소비세제과-440의 참고를 안내하였다.
43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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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징수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5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6
관리단이 받는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7
기존 주택의 별도 배관공사용역은 과세되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입주자에게 별도로 제공한 배관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완성된 주택에 주택공급과 별도로 제공한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불충분하므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48
아파트 지하실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가 공동사용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입주자별 공공요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을 입주자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입만 대행하면 면세로 공급받은 요금 범위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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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는 과세표준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01.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중 난방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 대신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대행 징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