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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분양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재산분할로 인한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받은 분양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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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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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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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청산 재산분할에도 세금이 붙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로서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을 청산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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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생부와 생모의 증여재산을 서로 합산하는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 적용시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생부와 생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는지 물었다. 생부와 이혼한 생모의 증여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동일인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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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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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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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이전된 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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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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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와 재상속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전증여 합산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재상속 때에는 요건에 따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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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배우자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부부중 1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다른 배우자에게 이혼하면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진정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 증여라면 10년 합산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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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과세되나?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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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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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나, 부동산으로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 지급 시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부동산 지급은 양도로 본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조세포탈 목적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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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얻은 재산은 증여로 보나? 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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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5.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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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받은 재산은 분할재산인가 위자료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인지 위자료인지를 물었다. 재산의 성격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이혼 시 합의서 등이 판단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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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액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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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결혼한 배우자의 상속공제액 계산 시 결혼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이혼신고 후에도 실질적 혼인관계를 계속했다면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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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세금이 붙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이어야 하며 재판상 이혼은 재판 확정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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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년 뒤 등기해도 비과세되나요? 재산분할을 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상속증여세 - 199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2년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분할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가 이혼일부터 2년 이내라면 등기가 2년 뒤 이루어져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일방에게서 취득한 재산이 법정 금액 이하이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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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나, 공부상으로 이혼 신고한 후 재혼인 신고한 기간중에도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최
상속증여세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이혼기간에도 실질적 혼인관계가 지속됐다면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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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금액 이하의 재산분할은 과세되지 않으며 소송 없이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도 같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여부는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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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인가 위자료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인지 위자료인지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 이하를 취득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합의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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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과세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의 상속공제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기준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재산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과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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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재산분할해도 증여세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없이 협의로 이혼 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처리는 소송절차 없이 이혼당사자가 협의해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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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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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후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인가?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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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결혼연수에 600만원을 곱한 금액과 1억원의 합계를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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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증여세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 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여 그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
상속증여세 - 1994.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과세된 증여세에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연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상 재산분할로 규정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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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취득액은 언제 증여가 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증여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연수에 1천200만원을 곱한 금액과 1억원의 합계 등을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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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증여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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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증여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재산22601-476, 1992.12.29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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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증여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무부 재산22601-476, 1992.12.29.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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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혼 때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임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할 때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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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증여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할 때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46, 1992.01.08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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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인가? 부부가 이혼한 그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와 직계존비속 관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부가 이혼해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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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가? 이혼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도찰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 여부와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혼 위자료는 조세도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이혼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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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해 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인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로서 남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그 후 다시 결합하게 됨으로써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동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상속증여세 - 1990.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 필요가 없어져 본래 명의로 환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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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라 받은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969, 1988.04.06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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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969, 1988.04.06.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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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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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를 증여로 보아야 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의한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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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라 받는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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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그 후 다시 결합하게 되므로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동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 명의로 환원시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5-1054, 1984.03.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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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으로 부동산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인가? 부부 이혼 후 재결합하게 됨으로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1054, 1984.03.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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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를 받으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공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위자료로 받은 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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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이혼의 진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이혼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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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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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969, 1988.04.06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