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면세 김치·간장 원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 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나 간장을 원료로 과세 재화를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02
지점 원재료로 반출한 공사자재도 과세되나? 2인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에 투입할 일부 공사자재를 다른 지점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605, 1992.05.06.을 제시했다.
103
면세 농수산물로 음식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음식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고 그 결과물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원재료용 간장을 용기에 담아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장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단순히 위생관리 및 운반목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포장용기 속에 비닐 등을 깔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류 제조업자가 원재료용 간장을 판매업체를 통해 공급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위생관리와 운반을 위해 공급받는 자의 용기에 비닐 등을 깔아 공급하면 면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소비22601-575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5
위탁생산 제품은 언제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할 때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도ㆍ소매업이다. 직접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가 모두 필요하다.
106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부가가치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별도 과세용역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 가능할 때 공제하며 반출 증빙과 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07
원재료 매입지와 제조지가 다르면 의제매입공제되나?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8
수출대행 내국신용장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대행자가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자가 원재료 구입용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1446, 1982.06.04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
농산물 가공·혼합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천연꿀에 쑥즙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임산물의 원시가공이나 혼합·포장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은 면세지만 천연꿀 혼합 제품이나 잼은 과세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가 제시되어 있다.
111
면세분유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전지분유 탈지분유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로 만든 재화가 과세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분유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운반비도 의제매입 원재료 가액에 포함되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가액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운반비와 위탁매입수수료 등 매입부대비용은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113
위탁생산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팔면 제조업인가?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및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관리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자기 책임의 직접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최종제품 사업장에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9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두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115
위탁가공 원재료 국외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22601-89, 1991.07.02이다.
116
면세 돈분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양돈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돈분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돈분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돈분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면세 돈분 가액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원재료 보관창고는 하치장에 해당하나? 재화는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ㆍ무체물을 말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재화의 단순 보관ㆍ관리 시설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의 하치장 해당 여부와 재화의 의미를 물었다. 재화의 단순 보관·관리 시설인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118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면 매입자도 불이익을 받나?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면 경정이나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9
무환수탁가공 원재료가액도 과세되나? 무환수탁가공수출시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0.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비만 결제하는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과세표준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외국인거래자가 인도한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 결제하는 경우이다.
120
원재료 직접 구입 때 어떤 영수증이 필요한가?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구입 시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농·어민에게 직접 사면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121
김치·간장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나 간장을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122
원재료를 빌리고 돌려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원재료등을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차용하는 때와 반환하는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원재료를 차용하고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차용하는 때와 반환하는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각 거래 시점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도시락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락 제조업자가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해당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도시락은 곡물조리식품제조업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의제매입 공제대상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며, 매입부대비용은 제외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511, 1989.10.19. 회신문을 제시한다.
125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무엇인가?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 매입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67, 1990.01.19.이 제시되었다.
126
축협 수수료도 의제매입 공제액에 포함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산물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수수료는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원재료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27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범위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매입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128
수출용 해조류 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별첨 경제기획원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면세 옥수수로 만든 물엿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8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로 과세 물엿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옥수수 가액에 5/105를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면세 옥수수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130
면세 농산물은 언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농산물을 과세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과세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1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수산물 제조업자가 명태를 수입한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을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로 공급받은 명태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전분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인가? 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분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33
면세 수입 농산물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입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수입 피마자씨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판매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수입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면세 농산물로 만든 쌀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급식용 햄버거용 쌀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를 제조 또는 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면세포기 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디서 신고하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면세포기하고 공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본사창고에 반출ㆍ보관한 후 본사명의로 수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는지 물었다.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신고할 수 있다.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총괄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허위 공제신고서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실지 구입하지 않고 가공 계산서ㆍ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실지로 구입하고 계산서ㆍ영수증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자의 명의로 교부받아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또는 타인 명의 증빙으로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재료를 사지 않고 가공 증빙을 받거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증빙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선어를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를 구입해 내장 제거·냉장·포장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원재료 허위계상과 매출 누락 시 부가세를 추징하나?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허위 계상하여 과다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경우 그 신고
부가가치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허위계상과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과다공제된 의제매입세액과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제조업 과세사업자가 원재료를 허위계상하거나 그 원료로 만든 과세재화의 공급을 누락한 경우이다.
139
전량 위탁제조해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재화를 위탁제조토록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위탁제조한 뒤 자기 명의로 판매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재료 전량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제조하고 자기 명의로 판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0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냉동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자가 면세포기 후 냉동제품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로 만든 냉동제품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일 전에 구입한 수산물은 공제할 수 없고 해당 제조업 여부는 별도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재화 소비대차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으로서 소비대차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당해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동질·동량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합의한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업자 간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소비대차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
부가가치세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사업장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44
투입 전 양도한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과세되는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의 구입가액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불량 또는 변질로 제조과정에 투입 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과세 사료의 원재료로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 사료 제조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투입 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 불량품이나 변질품을 제조과정 투입 전에 그대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공제받은 수산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정산하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수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공제 장소·시기와 공제받은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재료 공급 시기에 공제하며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6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도 과세표준에 넣나? 거래상대국(외국인거래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경우에 당해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제공받은 원재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공받은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임가공비만 결제하는 경우이다.
147
차용·반환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계산은 본선인도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재료를 사업자 간에 차용하고 반환할 때 의제매입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본선인도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148
중간제품 완성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나? 단순히 1차 가공된 원재료를 조립하여 중간제품을 완성시키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제품 완성장소의 사업장 여부와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 반출 시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단순 조립으로 중간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자기 사업장 반출에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없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회신문인 부가1265.1-267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49
농산물 의제매입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은 거래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 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가액은 거래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부가22601-16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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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은 거래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 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가액은 ○○협동조합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이다. 판단 기준은 거래 당사자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에 적힌 매입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