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과세 공급의 부가세는 어떻게 거래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관련 법 조문과 부가46015-531 외 2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02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404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외국인 관광객 체험장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의 체험장 입장료 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406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거래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7
재화와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자기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과세되나, 증여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의 증여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 재화는 과세되지만 무상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8
용역 대가가 금전이 아니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9
부가율 적용 시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할 때 재화·용역 공급 사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한다. 산업 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외국법인에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12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재소비46015-38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13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등록신청일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해당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20일을 초과해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4
배출가스 사업의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요?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415
공급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와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
어느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한다.
417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관련 용역의 대리납부와 과다 납부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의 환급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계속 공급하는 운송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200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이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계속적 용역 공급 규정에 따른다.
419
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수수하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0
대외무상협력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부가가치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상협력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영세율 기준은 관련 참고자료를 따르고 거래가 재화 공급인지 국외 용역인지 구분해야 한다. 국내 재화 공급 또는 국외 용역 제공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21
비거주자 용역 대금을 국내 대리인이 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과 유사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11-26-3과 서면3팀-2314 외 1건이 제시되었다.
422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정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부가가치세 - 200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23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법정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용역이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검수가 필수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한 역무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검수가 완료되는 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필수 인도조건인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검수가 필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426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하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적법하게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7
재화·용역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8
사업상 증여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업상 증여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사업상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상 증여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0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계약상ㆍ법률상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학술연구단체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단체와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32
미국군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미국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제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개별계약 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34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부가46015-1795, 2000. 7.26. 외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435
법무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주면 무엇을 교부하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 등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무엇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첨부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36
건물판매업과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 및 겸영기업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대상사업 개시일은 해당 지방세 감면 소관 부처가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누구에게 교부하나요?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여러 거래단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의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여러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39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용역 공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40
환경평가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요? 환경평가용역비 등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평가용역비 등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41
임가공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매출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실제 공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판매대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대가 합계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43
판매대행 수수료만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444
재화·용역 공급 없는 채권 매매도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채권 매매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채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45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을 물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과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해당 법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영수증 대상 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9
재화·용역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에는 부가46015-3851 외 1건의 질의회신사례가 제시됐다.
450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 - 200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외 한 건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