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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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52건

부가가치세 35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2건 · 5/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수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위탁에 따른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 및 대금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15
202 외화 광고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광고용역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귀속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36
203 외국법인 계약 국내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준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법인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033
204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52
205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인도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가공해 위탁자 지정자에게 인도하는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212
206 보세구역 사업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보세구역 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578
207 휴대 반출한 사업용 재화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를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로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562
208 미군주둔지 건설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의 미군주둔지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은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거래과정이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미군주둔지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사에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과 대금 수령의 거래과정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2447
209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외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박람회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414
210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307
211 구매확인서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119
212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5-12017
213 국내 사용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자로부터 신제품의 금형을 제작의뢰받아 국내에서 제작하여 신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당해 금형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자의 의뢰로 국내에서 제작해 생산에 사용한 금형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형 대가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형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신제품 생산에 사용한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1318
214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를 지정한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103-10089
215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103-10088
216 외국 개인수표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금융기관 발행 개인수표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외 용역 외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4
217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103-10020
218 외국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을 제작해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84
219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 공급에 영세율인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5
220 외국법인 광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옥외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제공에 대한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옥외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은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된 옥외광고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94
221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983
222 외화예금계좌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결제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장소에 공급하고 외화예금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과세표준은 환가 시점 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06
223 외국법인 거래대금 수령방식별 영세율은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 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금 수령방식에 따른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지만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를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10%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66
224 외화를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해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송금받은 대금을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 등에 쓰려고 예치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 수취인과 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53
225 플랜트용 재화·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플랜트 건설용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46
22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장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 등에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특정 용역의 영세율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91
227 비거주자 지정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정에 따른 공급인지 사업자의 독립적인 공급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590
228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기간 내 발급된 승인서에 의한 수출 관련 재화·용역 공급도 영세율 대상이며 질의 3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467
229 외국법인 공장건설용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장건설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24
230 외국법인 지정자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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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서에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40
231 공급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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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대금을 회수하거나 보유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04
232 품질검사용역 대금을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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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99
233 국내 제3자 공급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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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공급·대금 수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11
234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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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29
235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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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87
236 국외 거래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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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외국사업자 간 재화공급을 중개한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외의 외국사업자 간 재화공급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76
237 국내 인도 금형 제작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외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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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주문하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금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업무대행자를 통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형은 외국 수입상의 의뢰에 따라 제작되어 그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1
238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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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 2의 사항은 부가가치세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53
239 관광객 결제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영세율이 달라지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외화로 직접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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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 또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받은 외화를 환전하거나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31
240 공급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공급시기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계표 기재 오류에는 건별 차액을 기준으로 매출처별세금합계표부실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71
241 관광알선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인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지만 관광객 등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탁 지급 경비는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35
242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장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으로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36
243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원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재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72
244 홍콩 주문 제품의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제조업자가 홍콩대리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을 홍콩대리점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대리점 주문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44
245 이전 과세기간의 구매승인서로 영세율을 적용받나?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 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에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로 제2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보다 앞선 과세기간에 발급된 승인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승인서에는 이전에 발급한 승인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00
246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승인서의 의미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한 승인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860
247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건물을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외국법인에게 실질적인 국내사업장이 없는지는 관련세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89
248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팔면 영세율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다만, 법인, 국내주재 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함)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국내주재 외교관 및 국제연합군·미국군의 장병과 군무원은 비거주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58
249 해외선물거래 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선물거래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선물회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98.12.31이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물거래 중개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가를 해외선물회사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98.12.31 이전에 공급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00
250 외국법인 발행 은행수표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은행수표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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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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