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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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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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자분 감면사업만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한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감면대상 사업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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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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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자분 감면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고 안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와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동일 사업이라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고정자산 가액과 자본금 비율 등을 고려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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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승계한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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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설 후 증자로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감면세액과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자금 사용이 불분명하면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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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적용범위와 투자비율 계산기준을 물었다. 감자 전보다 순증가한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순증가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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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투자비율과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에는 잔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한다. 합병법인은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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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법인이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외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의 증자자본금을 총자본금으로 삼아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한다. 새로 감면승인을 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존 감면사업의 자본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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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상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무상감자로 외국인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법인세 또는 감면세액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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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5.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했다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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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투자가가 바뀌어도 기존 조세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외국투자가가 다른 외국법인에 지분을 양도한 경우 감면 지속 여부를 묻는다. 사업 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 없이 투자가만 바뀌면 기존 감면결정이 계속 적용된다. 주식 양수인의 배당소득도 기존 결정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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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출자전환 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출자전환과 관련된 세무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이익은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면비율은 증자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산정하며 이익분여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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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이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기존 조세감면결정이 유효한지 물었다.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외국투자가 변경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영위사업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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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은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기존 조세감면결정이 계속 유효한지를 묻는다. 영위사업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하여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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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지분주식 감자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감자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질의회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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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자 후 증자 시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과 5년 이내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자 후 비율을 적용하고 증자분 감면은 감자 전보다 순증가한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정한다. 증자분 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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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선주 증자자본금도 외국인투자비율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선주 증자자본금을 투자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한다. 법인세 등 감면 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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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외국인투자비율로 제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투자비율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공제할 세액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법인세 감면을 받더라도 외국인투자비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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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얼마나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지분이 없던 내국법인이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등기일 이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감면한다.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100% 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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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외투기업 증자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2.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지정된 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외국인주주의 신주 등 취득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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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1.07.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 시 감면효력 승계와 감면대상 투자비율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감면효력은 기간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며 새로운 감면은 부여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투자비율이 감소하면 감면기간 중인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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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방세 감면용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1.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의 의미를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비율을 말하되, 감면대상 비율은 배제분을 제외한다. 감면대상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뺀 실제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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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감면기간 중 합병하면 어느 투자비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할 때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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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어느 부분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할 때 증자분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한다. 유상감자 주식이 당초 감면대상이었는지는 감면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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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지분 감자로 외국인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에는 감자 전 비율이 아니라 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지분주식을 감자해 외국인투자가의 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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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국투자가 배당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받은 배당금의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대상 배당금은 감면사업 소득에서 생긴 감면기간 중 이익배당금 또는 잉여금 분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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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0.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공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액이 외국인투자비율과 지방세 감면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과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투자금액 전부를 투자비율 산정에 적용한다. 건축물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전체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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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세액 산정 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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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외자도입법 감면과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1997.06.04역사 자료 | |||||
31 지방세 감면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1997.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감면대상 비율은 법정 외국인투자비율에서 감면 배제 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이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비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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