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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보장구의 영세율 적용이 공급받는 자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비사가 영세율 적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비사는 해당 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기자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과 중앙회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해당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면세 배합사료가 영세율 대상이면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료제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제조업자의 사업자 대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질의의 사업시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업용 기자재를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이 직접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 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 운반용 컨베이어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컨베이어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료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한다. 특례규정상 축산업 주업 법인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선전철사업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와 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이설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공급분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적호스와 점적테이프 및 스프링쿨러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점적호스 등과 별도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없고 완성품 공급에 부수한 설치에는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농업용 스프링쿨러 완성품의 공급에 포함되는지가 기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회질비료를 농업 및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비료관리법상 석회질비료이고 조합이나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대상에 포함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눈의 움직임과 깜박임으로 작동하는 마우스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해당 마우스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혈압·체온 등을 측정해 병원으로 전송하는 의료측정기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회질비료를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그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축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 톱밥을 축산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톱밥은 현행 영세율 적용 재화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농민 공급 재화 중 영세율 대상은 규정에 열거된 농ㆍ축산업용기자재 등에 한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이나 건설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건설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로 버섯재배사를 건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설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의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료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료공급업자 또는 ○○은행에 공급한 비료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의 운송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와 동력박피기의 범위에 가정용정미기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는 기기이고 동력박피기는 감·밤 등의 껍질을 벗기는 기기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차량무인자동소독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차량무인자동소독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기자재 범위를 근거로 했다.

• 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한 가로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해 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로등 설치공사 용역만 국가 등에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냄새 제거와 살균 등에 쓰는 공기청정기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공기청정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사뿐 아니라 유기질비료공장과 과일·야채저장소에서도 사용하는 물품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제3조 시행령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농민에게 공급할 농약을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약의 ○○은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약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료제조사업자에게 원재료용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가 영세율 적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한글자막시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당 기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된 낙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된 낙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낙명은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버섯재배를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생산업에는 버섯재배 및 채취 등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사안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종계용 오리의 공급 명의가 종업원 소속 사업체이면 그 사업체를 기준으로 농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장애인용 보청기에 쓰이는 밧데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밧데리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이나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형연막연무살충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형연막연무살충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철도건설공사 관련 감정평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평가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업자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휠체어리프트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일재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과일재배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온실난방을 위해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가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뜻하므로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부가46015-364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시스템화한 농업용 온실 난방장치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난방장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의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특례 적용 시 월별판매액합계표 작성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영세율 대상 재화의 품명·수량·판매가액을 월별 합계해 기재한다. 하단 성명란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어업용 어망에 쓰는 방오도료와 신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방오도료와 신나를 어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로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철도 공사구역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에서 직접 도급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다시 도급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갑사의 교반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중 갑사의 교반기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수리부속품이 영세율 적용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정된 것으로 보는 수리부속품은 영세율 적용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된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비료와 육모용 상토의 공급처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비료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농민 공급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리한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중고선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중고선박을 구입해 수리한 뒤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도시철도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의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육모용상토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도 농업인에 포함한다.

•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구인 인조관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조관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업용 기자재를 농협을 통해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협을 통한 공급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공급되는 기자재를 공급방식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기계로서 별표에 열거된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용도라도 해당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