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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리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컨테이너 수리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컨테이너를 수리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할 때 교부의무 면제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제도46015-10407, 2001.04.03.을 제시하였다.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거래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대상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면세 용역 및 재화에 한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국내 수출품생산업자가 국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국외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영세율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132, 2003. 1.23.을 제시했다.

외국 현지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국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334, 2002.02. 28.을 제시했다.

정보이용료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고 2002. 1. 1. 이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료제조업자가 농민이나 조합이 아닌 다른 제조·판매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9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첨부서류와 적용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외국법인 주문으로 제작한 금형의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을 뿐 적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로 서삼46015-11646, 2002. 9.30. 외 2건을 제시하였다.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국내에서 계약과 결제가 이루어지고 재화는 국외에서 직접 인도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913, 2002.1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에서 계약하고 국외에서 직접 인도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현지공장에서 완성해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장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회신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외국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출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복합운송용역의 대가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타인의 선박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책임 아래 국제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축산분뇨환풍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용기자재인지 묻는다. 영세율은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축산용기자재를 열거한 해당 특례규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이 법률상 정해진 민간투자 방식인지는 그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제1호 또는 제2호 방식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주한미국군 구성원과 군속에게 제공하는 렌터카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 업무용임이 문서로 증명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 목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조달기관과의 계약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지정계약방식이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330, 2003.02.21. 외 2건을 제시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해외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보내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결론이나 판단 조건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사업자 사이의 국외 재화 소유권 이전을 매개하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신문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구간 밖 전기선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한전변전소에서 도시철도변전소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선로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송신고필증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1과 질의2에 대해 서로 다른 기본통칙과 여러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질의한 여러 거래에 영세율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질의 항목별로 부가46015-300과 기본통칙 12-35-7, 10-0-1, 1-0-1을 제시했다.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난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난좌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회답에는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종류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거래에 대한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주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3항제8호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거나 일정한 개인수표를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수표는 국외 금융기관을 지급자, 용역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축계열화사업자가 구매·공급하는 사료 등의 영세율과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할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 사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약사육 시 자축과 사료의 판매대금은 축산업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2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용 정화조를 농민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축산용 정화조를 정해진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물품과 공급받는 자가 모두 특례규정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맺은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으로 받아 가공한 뒤 지정된 자에게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어업용 선박과 별도로 구입한 기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을 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계좌로 송금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서삼46015-10365, 2001. 09.27.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인도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제도46015-123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금형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조건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천적 곤충류 농약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620과 부가46015-1661이 제시되었다.

수출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어떤 첨부서류를 제출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훈령상 서류가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3항제1호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지정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