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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상 영농자녀 농지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구 조감범상의 증여세를 면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2007.09.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종전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종전 법령의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해당 면제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조치로 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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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한도는 어떻게 보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농지의 면적한도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인원·면적·감면한도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영농자녀 수는 제한이 없고 면적은 증여자 기준,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받아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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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작거리 내 거주자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구조감법 부칙의 연장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1.1. 현재 통작거리(20㎞)내에 거주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 포함됨
조세특례 - 2007.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작거리 내 거주자를 포함해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요건을 갖춘 농지를 기한 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에는 1996.1.1. 현재 종전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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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받은 초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초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초지의 증여세 감면 대상 범위를 물었다. 감면 대상은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이다. 해당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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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받은 축사 부수토지도 감면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초지로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초지라 함은「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말하는 것으로 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의 부수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초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대상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정된다. 감면대상 면적은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이며 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 부수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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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적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2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한도액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둘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적기준과 감면한도 적용방법을 묻는다.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조세지원 목적의 훼손 여부는 조세법령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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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7.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임대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 징수한다.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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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달라도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나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구 조감법)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
조세특례 - 2007.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중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라면 정해진 요건 아래 면제대상이 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사업지구 밖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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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영농을 시작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할 때, 증여를 받은 자가 1999. 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조세특례 - 2006.12.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영농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를 시작한 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1. 현재 18세 이상이고 농지소재지에 살며 소급해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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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의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당해 증여세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도로법 200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의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로법 제2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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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할 때,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범위와 농지소재지와 거주요건, 자경의 기간과 경작의 의미
조세특례 - 2006.1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거주·직접 영농 요건을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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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징수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
조세특례 - 200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직접 영농 여부는 임대차계약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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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지역 거주자도 영농자녀에 해당하나? 영농자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때, 면제요건중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중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영농자녀는 연령ㆍ거주지ㆍ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의 직접 영농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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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1999. 1. 1.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1999.1.1. 전 2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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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영농자녀 농지도 상속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농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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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는가?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06.05.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이 있는 자녀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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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이 있어도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인가?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3.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을 가진 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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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충족시 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200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이 있는 자녀도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영농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짓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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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요?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만 18세 이상 영농자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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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영농을 중단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요? 학업을 위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음
조세특례 - 2005.1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업 때문에 계속 직접 영농하지 못한 자녀를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업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직접 영농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영농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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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요?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5.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와 대상 농지 범위를 물었다. 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서 일정 도시지역과 개발사업지구 밖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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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휴학 후 복학자도 영농자녀에 포함되나?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에는 1999. 1. 1.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 중이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다시 복학한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함
조세특례 - 200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의무로 휴학했다가 복학한 농업계열 학생이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9.1.1. 현재 병역 이행을 위해 휴학하고 복무 후 복학했다면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농업계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7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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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와 추징 요건은? 1999. 1. 1. 현재 증여세 명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면제됨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면제요건과 사후 양도·영농 중단 시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되나 5년 내 위반 시 징수한다. 면제 농지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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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선정된 농어민후계자도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인가? 1999.1.1. 이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선정된 농어민후계자가 증여세 면제대상 영농자녀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후계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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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에 휴경 중인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휴경 중인 농지에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999.1.1. 현재 면제요건을 갖추고 증여일까지 계속 유지한 경우에만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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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등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교환 전후 자경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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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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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제 대상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조세특례 - 2002.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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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반환 후 재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내에 당초 증여한 부에게 반환한 후 영농자녀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 부가 재차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
조세특례 - 2001.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농지를 반환한 뒤 영농자녀에게 재차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형식적 재판을 거쳐 5년 내 반환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고 재증여 요건 미달 시 과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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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와 과수원도 영농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
조세특례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의 범위에 양자가 포함되고 과수 재배 토지가 면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기한 내 증여하면 면제되며 양자와 과수 재배 토지도 포함된다. 1999. 1. 1.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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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
조세특례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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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이 있어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일정요건의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0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특례 - 199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을 가진 수증자가 영농자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다. 직접 영농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짓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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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아도 자경농민인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
조세특례 - 1999.06.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면제기간과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은 자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영농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자경농민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자경농민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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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조세특례 - 1999.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개발예정지구 등에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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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어도 직접 영농으로 인정되는가?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음
조세특례 - 1998.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영농자녀도 직접 영농 종사자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지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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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미보유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도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의 면제 여부와 증여 후 주거지역 편입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영농자녀이면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적용되며, 주거지역 편입만으로는 추징하지 않는다. 면제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영농자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