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대금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한다.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1999년 이후 받은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과세되나? 사업자가 ’9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규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체이자가 산식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 이후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제외하되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적용하며 하도급거래 관련 어음할인료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에 지연지급일수 및 1만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아 수령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산 한도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99.1.1일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연체이자의 수수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58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59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연체이자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동 연체이
부가가치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을 때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의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은 포함되며 공급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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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대여금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대여금의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61
연체이자 산정 시 부가가치세도 공급가액에 넣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등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넣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할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말기 판매가액 5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63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공급 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7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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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할부수수료와 연체이자는 면세되나?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가맹 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가맹점수수료·할부수수료·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받는 해당 수수료와 이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카드사가 자기 책임으로 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65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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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불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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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연으로 받은 지급이자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급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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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면허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연체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규정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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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액이 부족하면 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갚나? 법인이 당해 거래처로부터 회수 할 채권과 그 연체 이자를 회수함에 있어 그 회수된 금액이 회수 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부가가치세 - 199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과 연체이자의 회수액이 총채권액에 부족할 때 변제 순서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이자와 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급시기는 연체이자 등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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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용역의 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관계로 받은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24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1
공사대금 연체이자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 대하여 연체이자(귀 질의의 경우 연 24%상당액)를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에 대한 연체이자는 과세되지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연체이자를 받을 때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어음할인료와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동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은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의 어음할인료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어음할인료 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하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뒤 추가 지급받은 경우다.
73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금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연체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는 때에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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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받는 공사대금과 이자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대금은 건설제공 완료후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이며, 다만, 귀질의 경우 대금 중 대가의 일부인 이자만을 기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후 대금을 받되 일부 이자를 기성고에 따라 미리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대금은 용역 완료 때, 기성고에 따라 받는 이자는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실질적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일정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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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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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외상기간분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77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해당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부가22601-992, 1991.07.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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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의 연체이자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포함하
부가가치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일 때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79
연체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나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5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80
연체이자와 연체료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등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이자와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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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중 건물분에 귀속되는 가액은 VAT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공급 후 받은 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중 건물분 귀속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관리비 연체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리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비와 관리비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비 연체이자·연체료의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연체이자 상당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과세표준에 넣는 연체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또는 상당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근거로 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넣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대금 지연 연체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과세표준에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를 포함하며,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공사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생긴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했다면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민법조항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법시행령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8
공사대금 어음 연장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로 용역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대가와 관련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했다면 제외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89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을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어져 받은 지연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제5-1-2...13을 참고하도록 했다.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1
비축원유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
부가가치세 - 199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원유 지체상환에 따른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 받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92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도시가스수용가가 약정된 기한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체이자 상당액을 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상당액이 도시가스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자상당액을 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 상환 지연과 공급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융자금 연체이자는 제외되지만 공급대가 연체이자는 포함된다. 연체이자의 귀속 여부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93
임대료 연체이자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자로부터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및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므로 연체이자 및 연체료상당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그러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연체료와 관리비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연체이자·연체료와 구분하지 않은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비대차로 바꾼 미수금과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94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과세표준 포함 금액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제3호가 제시되었다.
95
신용카드 수수료와 연체이자는 면세인가?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은 가맹점수수료・할부수수료・연체이자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8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받는 수수료와 연체이자가 금융·보험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가맹점수수료·할부수수료·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회원의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한 경우이다.
96
외상매출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동 이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부가가치세 - 198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되 소비대차로 변경하면 수입이자로 처리한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7
외상대금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부가가치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의 연체로 지급한 연체료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외상대금의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한다.
98
연체이자와 연체료도 과세표준인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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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공급시기는 실제 지급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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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와 소비대차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연체이자와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