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명의신탁 자산의 실소유자 환원이 양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2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의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조정조서로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매매원인에 불구하고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이전 원인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404
등기착오를 바로잡은 이전에도 양도세가 붙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은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유상의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유상 이전이 아닌 등기착오 정정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를 받는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6
비거주자일 때 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였을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소재 1주택을 보유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이혼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양도인지와 양도가액 산정 문제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혼인 후 한 채를 판 뒤 다른 주택도 혼인 특례를 받는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고 1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뒤 한 채를 양도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후 2주택자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한 명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포함)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소유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인지 물었다.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공동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410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권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고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공익사업에 수용된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또는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취득시점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토지가 국가에 수용돼도 양도에 해당하나? 수용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될 때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
상속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자산을 2007.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14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는?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415
신탁등기를 해지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를 해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을 포함한다.
416
도시개발 완료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기 전에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를 사업 완료 전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서면상담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514와 서면4팀-358이 제시되었다.
417
다가구주택을 한 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계약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19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수용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1년 내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세가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났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1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종중원의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종중의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과 환원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06.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증권을 행사해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는 신주 발행가액 전액을 납부한 날이다. 「상법」 제516조의 8에 따른 전액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423
공동 신축 다가구주택 양도에 단독주택 규정이 적용되나? 2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이 공동 신축·소유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인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5
연접토지 합병 후 분할은 양도인가? 개별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한 연접토지를 합병한 뒤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공유지분 변경 없이 합병한 후 단순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토지의 공유지분이 합병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426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산정하는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7
비거주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8
20년 보유 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이 관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9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한다.
430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431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상속받은 농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상속 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2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어떻게 볼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고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했는지는 당초 취득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33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식발행법인이 유상감자를 한 경우 잔여주식 양도시 그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주당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남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주당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보유하던 중 발행법인이 유상감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4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자의 지분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면 소수지분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5
공용도로로 쓰던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나대지중 일부를 공용도로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도로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도로로 사용하다 양도한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6
농지대토 비과세는 어느 양도분까지 적용되는가? 농지의 대토에 의한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것에 한하며, 2006년 이후분은 농지의 감면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6.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종전 농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5.12.31.까지 대토하려고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5.12.31.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농지대토 비과세 경과조치에 따른 결론이다.
437
취득·양도 때 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8
무주택 기간의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본다.
439
무주택 1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기간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당해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재촌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가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종중 토지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법인격 없는 단체로써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정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42
수용되는 지정지역 고가주택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관한 구체적 결론이 없다.
443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 200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44
2006년 이전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5
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규정된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의 주택인가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와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447
비사업용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448
법 개정 전 주택 분양권을 전매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2002.12.18. 소득세법 개정 전 규정 시행 당시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18일 소득세법 개정 전 주택 분양권 전매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행 당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률 제678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규정의 시행 당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49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2006년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산정방법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0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