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한 명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7회신일 2006.11.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한 명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6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공동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 신축·소유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인지 물었다.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공동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도 포함된다. 해당 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포함)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5팀-136, 2006.09. 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를 포함함.

기 질의회신문(서면5팀-136, 2006.0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7 (<time datetime="2006-11-06">2006.11.06</time> 회신),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한 명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92)
원 제목: 공동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