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상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2
토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니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적용 법령이나 감면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03
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
양도소득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가 종전 1세대 1주택의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1,804
상속 후 3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
양도소득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1371을 참고하도록 했다.
1,805
주택보다 부수토지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질의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1,806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도 감면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당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은 해당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해당 신축주택의 감면은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807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808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변경일 또는 증축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양도소득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1,809
직원 기숙사용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양도소득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와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810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기존주택을 터잡아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해외이민신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서 나온 입주권을 이민 출국 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택이 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기존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일 등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1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당해 신축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 수가 많거나 특례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2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813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부수토지 면적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액을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넘으면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4
종전 규정상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87을 제시했다.
1,815
신축임대주택의 감면과 무주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 청약상 무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무주택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감면 판단 없이 네 건의 기존 회신문만 제시한다.
1,816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
양도소득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46014-863과 서일46014-10208의 내용을 참고한다.
1,817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인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301, 2000.11.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818
근무상 다른 지역 이전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 - 200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819
같은 시·군 안의 직장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군 내 직장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관련 회신문은 재재산46014-334, 1998.10.30이다.
1,820
교환토지와 잔여토지를 모두 양도신고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토지와 잔여토지 전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교환 등의 거래가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1,821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822
증여받은 주택 소수지분도 1주택으로 보나? 소수지분으로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분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소수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지분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823
단독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의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에게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24
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5호 미만이면 감면되나?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양도소득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해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이 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일부와 잔여주택을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한다. 회답은 제도46014-10614와 재일46014-143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25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1,826
이혼 후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된 이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비과세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이혼한 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2003.4.25 양도한 해당 입주권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27
국외이주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재일46014-1931, 1996.08.2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28
여러 입주권 중 먼저 판 지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여러 입주권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2분지 1 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이 1채 이상이면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을 기존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9
특약으로 용도변경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 외 용도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대금청산 전 용도변경을 약정한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30
특정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고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1
같은 세대원이 한 채씩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현행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한 채씩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세대분리 후에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2
2주택자와 혼인해 3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례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3
재건축주택 철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철거 전이면 과세된다. 비과세에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34
2002년 당시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002.3.30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2.3.30.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기한과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경과규정에 따라 2002.3.30.까지의 경과기간별로 별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5
종전주택에 1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거주기간 1년 이상은 2003.9.30.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003.9.30.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원문의 보유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6
부동산의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 46014-1517 회신문에 있다.
1,837
오피스텔 임대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임대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도 적용되나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제한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8
소유권 이전과 환원이 각각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9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해 비과세받을 수 있나?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별장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인용 사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0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추진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1
주택 부수토지만 경매되면 비과세되는가? 경매에 의하여 주택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2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조합원이 1999.1.1. 이후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3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팔아도 감면되는가?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4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되지만, 정해진 과도기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002.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해야 기간 제한이 없다.
1,845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 등은 개인으로 보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1,846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7
재건축 철거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8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9
재건축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재건축사업시행으로 1주택 철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할 수 있다. 양도 전에는 1세대 2주택이었고 그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