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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의 환급액과 절차를 물었다. 초과 납부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양도소득세 공제액은 차감한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1993.10.31 정기 결정 후 별도 환급신청 없이 환급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의 신고대상 여부와 환급방법을 물었다. 도로인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의 환급 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은 차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친족 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자산 이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1254-2441, 1990.12.07.이 제시되었다.

자산의 유상·무상·상속 이전에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500의 참조만 제시한다.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 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환급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상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내 건설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70-500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재산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1992년 12월 31일 종료 후 1993년 10월 31일 결정 전인 1993년 3월 양도한 경우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시기와 예정신고 영향을 묻는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의 80/100을 경감한다. 경감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결정기한에 결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환급요건이나 범위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정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착오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납부일로 보는 소득세 정기분 법정 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자진신고납부액은 익년 7월 31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계산 방법과 기산일 및 소멸시효를 물었다. 정기결정 환급금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나 결정유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환급가산금 권리는 국세기본법상 각 기산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과세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고 공시지가 기준의 필지별 지가를 적용한다. 유휴토지 양도 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일부를 양도시기별로 공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실수요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적용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물었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팜플렛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원이 부담한 토지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에서 주택 준공일 판단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준공일 판단은 재일01254-3595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비과세 요건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의 내용을 참조한다.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미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농지 대토의 구체적인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로 보지 않으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답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납부 세액의 환급이 이루어진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결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것이다.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나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단순분할은 과세 문제가 없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한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규정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848, 1991.06.22를 제시했다.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23을 참조하도록 했다.

판매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 환급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양도소득세 초과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989년 귀속분의 법정결정일은 1991년 7월 31일이므로 기산일은 1991년 8월 1일이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당시 감면신청이 없었던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준공일부터 3월 이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납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물었다. 별첨 안내문과 세율표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붙임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세율표 1매와 안내문 4부를 제시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환급과 자산의 유상 이전 등에 관한 세 가지 사안을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 1은 환급되지 않고 유상 이전인 질의 2는 과세대상이다. 질의 3의 1세대1주택 부득이한 사유는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원상회복이나 단순분할은 과세문제가 없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과 공유토지의 지분별 단순분할이 예외다.

1990.07.02부터 열람된 토지가액의 성격과 세목별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열람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990.01.01 현재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취득자가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한 내국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용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만 환급된다. 토지 취득 후 국민주택 건설 여부와 3년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건물 등의 법률상 수용과 법인 과세표준 및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수용 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정 법인은 조정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주택조합원 명의로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일부 조합원이 재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일부 조합원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면 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면제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했을 때 세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직장주택조합이 법인이 아니고 양도 토지가 시행령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만 자진 납부한 경우의 과세표준 예규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예규는 1987년 6월 1일 현재 미결정 또는 불복·소송 계류 중인 자료부터 적용한다. 미결정 자료는 예정신고 납부 후 1987년 6월 1일 현재 예정 결정이 끝나지 않은 자료이다.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48, 1986.07.07 회신문을 제시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및 토지 양도에 관한 과세를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두 번째 질의의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 관련 판단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에 맡겼다.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와 다른 재산 및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명의신탁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신축에는 과세되는 국세가 없으며 지방세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1986년 말까지 양도한 건축물 용지의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환급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 대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낸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는다.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폐율 문제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건축용지 양도에 관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자가 소정 기간 내 건축물을 건축해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 산출 과세표준금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8, 1984.01.16 회신문을 제시한다.

부부 공동취득 토지에 한 사람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환급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준공자로 등재된 사람의 토지지분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적용되는 환급이다.

토지 매입 후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건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토지 매입자와 건물 준공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하고 매입자와 준공자가 동일해야 하는 취지의 요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