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1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6,652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6,653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1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비과세 요건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654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3,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6,655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앞서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4, 1991.0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6,65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방위세도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 12월 30일자 재산22633-3905를 제시하였다.
6,657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과 해외이민 출국 시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출국 후 보존등기된 분양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58
직장 이전 후 취득한 분양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6,659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 1991.01.24를 제시했다.
6,66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1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적지 않고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4, 1991.01.16.이 제시되었다.
6,662
명의신탁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정한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63
근무형편으로 임야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형편상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6,664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 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6,665
비거주 중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상태에서 용도 변경한 건물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비주택을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세대 전원 출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66
대금 청산이 불명확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볼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이후 현금보관 약정은 별개의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6,667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는 과세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668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6,669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6,670
공장 이전 시 토지·건물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시 공장용 토지·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 1990.01.23을 제시했다.
6,671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판단은 재일01254-633과 재일01254-124의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소관 시장이나 군수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2
비과세 제외 농지를 대토해도 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세 비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농지의 대토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농지 대토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제외 농지에 해당하면 농지 대토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673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옮겨도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 건에 관해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관련 요건을 갖춰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양도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6,674
1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6,675
해외이민과 비거주자 취득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6,676
고급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지만 고급주택이면 초과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6,677
법률상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2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6,678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금 외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6,679
아파트 당첨권과 청약통장 양도는 과세되는가?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과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의 과세는 1979.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고 세율은 40~60%이다.
근거 법령·조문
6,680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681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682
특정지역 주택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83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1.0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수용 등 일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되지만 수용 토지에는 부칙상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84
재건축 이주용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부득이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이주한 사정만으로 비과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85
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 요건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준초과용지를 계산할 때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6,686
주주 양도세와 법인 특별부가세를 함께 과세하나? 개인이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세금은 개인과 법인의 서로 다른 양도행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87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가 필요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에 필요한 기간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상이다.
6,688
사전안내서 금액이 법정세액과 다르면 어떻게 고지하나? 당청 전산실에서 발부되는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자진납부서의 금액이 소득세법에 의한 금액과 상이한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자진납부서 금액이 소득세법상 금액과 다를 때 고지방법을 묻는다. 금액이 서로 다르면 관할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한다. 1세대1주택의 분할양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9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관련 시행령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0
대규모 개발사업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1.01.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사용 제한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1991.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1990.12.31 현재 계속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정해진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91
직장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는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이다.
6,692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6,693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기간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기간 기준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6,694
주민등록 없이 1년 거주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으며 직접경작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의 거주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6,695
1991년 이후 비상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1991.01.01이후 비상장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1월 1일 이후 비상장 주식 등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기 이후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 주식 양도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696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697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7 및 재산01254-19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698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나?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기업이 해당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6,699
토지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이 다르면 무엇을 쓰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에 의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제구역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를 때 양도세 산정가액을 물었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262, 1990.07.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700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425, 1989.07.0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