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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0건 · 3/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01 토지·건물 취득 부대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취득 시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제1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52
102 과·면세 겸업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귀 질의의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7.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87
103 공동도급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과세・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각 사업자들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동수급사간 실지 공사비율에 의한 차액 정산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각각 그 과세표준은 당해 공동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실지 공사비율 차액 정산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공동도급공사 전체의 과세·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질의2와 질의3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84
104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2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9
105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4
106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건물의 과세·면세사업 제공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0
107 초과규모 아파트 관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기장수수료등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분양 관련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장수수료 등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며 분양을 위해 지출한 일반관리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8
108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한 뒤 공급가액이 발생하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하자보수비에는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방법을 적용하고, 시행령 단서는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109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건물신축 등으로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과세·면세사업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
110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2이상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감정평가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둘 이상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
111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는 재화의 공급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 등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의 토지·건축물 공급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을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조합원이 제공한 과세사업용 자산의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3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주민대표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1
112 안분계산 때 국고보조금도 공급가액에 넣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두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8
113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건물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9
114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안분한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6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호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115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는가?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건물 취득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질의②와 질의③에 대해서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32
116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각 질의의 타당한 견해를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으로 나누고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눈다. 질의②와 질의③은 모두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117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나요?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에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4
118 과면세 겸업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826, 2006.11.6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2
119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에 대리납부세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해 대리납부세액을 안분하고 정산한다. 외국법인 용역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4
120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를 정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과세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4
121 공통매입세액을 사업별로 나눠 계산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분만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
122 일반관리비를 예정면적으로 안분할 수 있나?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 및 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 부가가치세-2007.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과세 및 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4
123 본지점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반제품을 가공하여 주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본지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종된 사업장과 주된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범위는 각각 다르게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0
124 도축장 전기료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도축장 전기료 등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되는 도축장 전기료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125 공급가액이 음수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사업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포함)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방법으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준공 후 분양광고비 등 분양 관련 공통매입세액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126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공통매입세액과 각 공급가액의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
127 공통매입세액 안분식의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다.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의 관련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128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공급가액으로 나누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쓰이는 매입세액은 사업장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0
129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묻는다. 해당 안분계산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안분 기준이나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3
130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어떻게 안분하나?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4
131 공통사용자산 기부채납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의거 안분계산을 하고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자산을 기부채납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하고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23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6
132 겸영 사업장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6-15호)의 지역기준 적용시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의 면적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의하는 것이며, 임차한 사업장의 월세는 총월세를 사업장의 전체 부가가치세-2006.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에 지역기준을 적용할 때 면적과 월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사업장 면적은 과세사업 사용면적으로, 월세는 해당 면적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과세사업 사용면적에는 공용면적이 포함되며 월세는 전체 면적 대비 그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0
133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토지가액도 포함하나?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본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토지 공급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며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8
134 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미완성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고시 제2001-6호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도46015-12252 등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0
135 아파트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토지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조성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공통 사용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136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 외 두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8
137 주상복합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여러 현장이 있거나 면세 매출만 발생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령 제6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령 제61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령 제61의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9
138 예정면적이 있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2006.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를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0
139 겸영사업자의 증축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동일 건물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건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건물 증축과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 사용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140 본사 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부가 계약·대금결제를 하고 지사가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안분,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한다.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면세사업 관련 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5
141 기존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당사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철거비 등의 부대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기존건물 철거비 관련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142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143 공통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 개의 과세, 면세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각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면세사업장에 공통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
144 과세·면세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관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145 분양가의 토지ㆍ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과세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법령의 다른 안분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해당 조항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건물 기준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3
146 자산 양도가액 안분에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나?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소급 감정평가액으로 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다. 과세예고 후 소급 감정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4
147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해도 안분계산해야 하나?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골프장 건설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골프장 건설의 매입세액 귀속이 분명할 때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귀속을 구분할 수 없거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9
148 토지분양·임대 겸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관리비 등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안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과세·면세 겸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149 예술행사 광고협찬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이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비영리 목적으로 예술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 개최비용 소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예술행사의 광고협찬금에 대한 면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고 협찬금이 개최비용 정도인 경우 면세되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면세 공익단체의 재화·용역은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7
150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에 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4063, 2000.12.18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