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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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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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0.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분할·지목변경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질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기존 사례와 판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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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고 공시지가 등이 없는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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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토지 취득가액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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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임야 양도 시 취득가액과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는 단독상속인 甲이다. 乙ㆍ丙ㆍ丁ㆍ戊가 甲에게 받은 금전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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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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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토지 수용 시 필요경비와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의 필요경비와 수용보상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산정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필지 구분 없는 현금·만기채권 보상의 감면세액은 보상액 비율과 20％·2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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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에 양도한 토지와 상가의 가액 안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하고, 지정지역 부동산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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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환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과 교환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교환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양도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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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속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상속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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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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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실지취득가액은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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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하며, 시가가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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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모를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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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산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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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환산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해당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금액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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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환산 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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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제취득일 후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법정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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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시 전 취득한 단독주택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할 때 양도 당시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 당시에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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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주자 택지 취득가액과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택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용도 변경한 소형주택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관련 소요금액이며,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이다. 소형주택은 2003.12.31. 이전 취득, 면적 요건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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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속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할 때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받았다면 두 법령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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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교환 취득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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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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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한다. 개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이며 미등기양도자산은 0.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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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부토지와 형질변경비는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위해 무상 공여한 토지와 형질변경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실지취득가액과 형질변경비를, 기준시가 산정 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금액을 공제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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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년 내 부동산 양도 시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8.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그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가액 적용 시 일정 필요경비와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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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포함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 기준은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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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신고서류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양도신고 시 이를 증명할 서류를 내되 부득이하면 정해진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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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정 시행령 요건이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 나머지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 그 요건이 아니고 실지취득가액도 없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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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개발 건축물을 법인에 양도하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7.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과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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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정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3.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01.01 이전 취득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와 지정거래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으로 확인하되 투기 억제를 위해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도 있다. 고시 시행 전 지정거래는 종전 사무처리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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