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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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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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 수가 많거나 특례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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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사업자등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자가 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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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
454 특정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고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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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팔아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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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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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2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세와 농특세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특례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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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1998년 이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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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2002년 이전 계약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상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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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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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에는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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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고급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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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신축주택 감면에서 말하는 양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소득세법상 양도한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을 위해서는 신축주택 요건과 소득세법상 양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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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특례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이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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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감면 신축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실제 거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감면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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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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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임대목적 신축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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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특별분양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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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취득기간 중 산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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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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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입주하지 않고 명의이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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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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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2001년 이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입주 사실 등이 있거나 고급주택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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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특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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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신축주택 감면에서 승계조합원은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범위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승계조합원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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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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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신축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각 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과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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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신축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 소득을 차감한다.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쳐야 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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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특례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입주 이력이나 시행령상 제외사유가 없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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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관련 양도가액과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일정 기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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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사업승인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와 신고 및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되며,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없고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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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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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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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자기가 지은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하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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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도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를 해당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하면 신축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했다면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아파트가 2001년 5월 23일 이전에 신축되었더라도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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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임대 중인 주택 취득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해 취득한 임대 중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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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임대 중인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해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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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10% 특례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특례기간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10%다. 기간 내 계약과 계약금 납부 후 잔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먼저 양도한 한 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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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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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취득 후 5년 내 신축주택 양도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을 제외한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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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기간에 기존주택을 둘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한 채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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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이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가 기존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도 양도소득세 특례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특례기간에 계약과 잔금청산을 마쳐야 하며 기존주택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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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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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 |||||
499 신축주택 취득권리 양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자체를 5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전액 감면되지만 취득권리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정해진 계약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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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새 아파트 보유 중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아파트를 취득한 뒤 재건축 중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이 판단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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