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예치금이자와 신용조사료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형 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신용조사료의 수입금액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이자와 신용조사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용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예치금이자·유가증권이자·신용조사료의 수입금액은 해당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기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형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접대비 명세서 제외기준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제외 법인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법정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과 동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 예치금을 다시 산입할 수 있나?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법정 규정되로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 발생 접대비부터 지출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금액 범위는 무엇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은 당해부동산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와 단서 적용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한다. 단서는 해당 호의 가목·나목에 해당할 때 적용하며 질의3은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
관세 환급금은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관세 환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별도로 그 수출품의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원재료의 관세 환급금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환급받은 해당 관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관세 환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
비영리법인의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유 주식을 팔아 얻은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식 매각차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매각차익을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출자임원 저가임대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인 출자임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서 수입금액 과소 계상액을 익금산입 함에 있어 동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기타사외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출자임원에게 자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금액 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하고 일정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8
수익사업 수입의 예금은 수익사업 자산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입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을 수익사업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은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한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
매매목적 유가증권 매각액도 수입금액인가? 위탁의사가 불할된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경우에 접대비한도액 기간의 기본이 되는 수입금액은 증권회사의 수입금액기간과 동일한 것임
법인세 - 198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매매목적 유가증권을 매각할 때 그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수입금액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260
공사계약 해약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8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이 해약된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61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업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과 법인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교부한다.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며 구체적 부담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262
선수한 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인가?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받은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일시 수령한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해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자산 임대계약의 조건에 따라 전 임대기간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63
총도급액 미확정 장기용역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부와의 장기기술용역계약에서 총 도급금액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도별로 투입된 원가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법인세 - 198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도급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장기기술용역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은 법인세기본통칙2-10-39에 따른다.
264
작업진행률 산정 불가 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정 사유로 작업 진행율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 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기술용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손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계산할 수 없으면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 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의 귀속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대행수출 수입금액과 수출면장 표시는 어떻게 하나?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제조업자등의 경우 당해수출금액 등과 같이 계산함
법인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의 수입금액 계산과 수출면장상 기재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출면장상 기재방법 등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266
장기도급공사의 기성고는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7
발전소 건설계약의 수입금액 귀속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할 때 수입금액 계상 주체를 물었다. 법인세법 적용은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68
서울 법인택시의 수입과 월간이익은 얼마인가? 서울시내 택시의 대당 1일 수입금액은 서울특별시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서울시내법인택시의 월간이익금은 당청에 분석된 자료가 없음.
법인세 - 198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법인택시의 과세표준액과 대당 월간이익금 자료를 물었다. 대당 1일 수입금액은 관련 조합에 문의해야 하며 월간이익금은 국세청에 분석자료가 없다. 수입금액은 서울특별시 ○○○○조합이 확인할 사항이다.
269
사전약정에 따른 매입할인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영업거래와 관련하여 수입하는 금액은 약정상의 거래량・거래금액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영업거래와 관련해 받는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약정상의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등에 따라 수입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270
회계와 세법상 수입금액 차이는 조정할 수 있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과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차이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따른 세무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는 법인세 기본통칙 2-15-46…21 및 2-15-30…21을 참고하도록 했다.
271
은행·신탁 겸영기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수익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이 적용할 기본통칙만 제시하였다.
272
영업 관련 장려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영업수익과 관련하여 받는 장려금수입은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장려금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업수익 관련 장려금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직영판매장과 본사의 회계처리는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공사비가 예정비를 넘으면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급금액에 작업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공사비가 예정비를 초과해도 도급금액에 작업 진행율을 곱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건설 완료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건설·제조 장기도급계약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
기계제조법인의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 법인의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 목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4%이상인 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조업 법인이 가진 농경지·묘포장·목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이지만 농업·축산업이 주업이고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제외 요건은 1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무임통학증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중학생과 불우방위병의 통학 및 통근편의를 위하여 관할군청 및 군부대의 요청에 의하여 무임통학증 및 승차증발급분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임통학증과 승차증 발급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세민 자녀와 불우방위병의 통학·통근 편의를 위해 관할군청 및 군부대 요청으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건설업의 수입금액 계상시 장부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의 계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장부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계상하여야 하고, 장부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성고 확인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 계상액을 물었다. 해당 공사가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공사라면 300,000,000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따른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
공동관리 수입금에도 차량별 운행일보가 필요한가? 운수업체간의 공동관리협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차량별 수입금액은 운행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별 수입금액은 공동관리협정의 수입금액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가 공동관리협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운행일보가 필요한지 묻는다. 차량별 수입금액은 운행일보 등으로 확인하고 업체별 금액은 협정의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278
임업 수입이 없으면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업이라는 것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기 때문에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의 수입금액보다 임업의 수입이(육림단계로 수입금액 없음) 적음으로써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비업무
법인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과 육림단계의 임업을 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을 묻는다. 임업 수입이 수출업 수입보다 적으므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279
일부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부동산가액(건물과 부속 토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금융기관 수신자금 지급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임대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100분의5에 미달하는지 판정한다.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지급이자는 규정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0
공연수입과 전속연예인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책임하에 디너쇼 등을 개최하고 영수하는 공연수입금액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귀속되며, 법인에게 전속된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에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됨과 동시에 전속연예인은 지급받는 금액이 수입금액이
법인세 - 198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최한 공연수입과 전속연예인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연수입은 법인의 수익이고 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이자 연예인의 수입금액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81
지정도매인의 수입금액은 판매수수료만인가? 농수산물에 대한 지정도매인으로 지정받은 법인의 수익금액은 순수한 판매수수료임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지정도매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순수한 판매수수료만으로 본다. 출하인이 상품을 상장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282
주식양도와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공법인이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손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하니함
법인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의 소득 구분과 질의 2의 미수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고, 질의 2는 미수이자를 수입금액에 계상한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83
이익 없이 하도급한 공사금액도 수입인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와 가스사용 시설공사계약을 맺고 시공자에게 이익을 가산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한 경우 공사 금액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공사를 이익 없이 하도급한 경우 공사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사금액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비공사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수용가와 계약하고 도시가스사업법상 시공자에게 이익 없이 하도급한 경우다.
284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기준은? 증권회사의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수입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등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
귀속된 계약금은 과세되고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계약불이행 등으로 공공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은 과세되고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됨
법인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의 과세 여부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가, 나, 다, 라에 대하여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6
수입이자는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나? 수입한 이자는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전액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이자가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한 이자는 해당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전액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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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송출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선원송출 대리점회사는 서비스수수료 수익금액이 바로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송출 대리점회사의 총수입금액과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서비스수수료 수입금액이 곧 총수입금액이다. 이에 따라 교정회계처리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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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위탁운항 시 양측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수탁자명의로 선박 운항하고 이에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위탁자 귀속 조건으로 운항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운항수수료이며 위탁자의 수입은 수탁자가 수탁선박을 운항하여 얻는 수입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로 선박을 운항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운항수수료이고 위탁자는 선박 운항 수입 전체를 계상한다. 운항 관련 수입과 비용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는 위수탁운항계약이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