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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
부가가치세 - 202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오토바이 수리업자는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운전자가 운행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상대방 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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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다. 수리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세액 부담은 당사자가 해결한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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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 자기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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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신고한다.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와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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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부가가치세 - 201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과 보험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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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불합격 금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수조건부 공급 시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
부가가치세 - 201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에 불합격한 금형을 발주자가 점유하고 제3자에게 수리시킨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금형이 공급된 것으로 보고 수리비 청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수 불합격 재화는 반환해야 하며 제3자 수리가 발주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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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여용 승용차는 자가공급인가? 자동차 제조.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고객대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 기간 중 고객 대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의 자가공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용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대체 차량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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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수리기간의 렌트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한 후 당해 자동차에 대해 유・무상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고객이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기간에 고객이 쓸 승용차의 임차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판매업자는 임차 대가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한 자동차에 유상 또는 무상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의 임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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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사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금계산서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의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용역대가를 지급한 자 또는 차량 소유자인지는 발급 상대방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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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의 승합차 수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승합차 수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는다. 차량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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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며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가액까지 확정된 때이다. 공급가액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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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 - 200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수입한 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1881, 2000.08.05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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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대행 계약에서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수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업자에게 컴퓨터를 수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자가 아닌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대행계약으로 컴퓨터를 수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대행업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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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관련법령과 제도46015-10277 외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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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의 본점 지원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해 제공한 수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경부 소비세제과-122 회신문과 동일한 사안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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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은 본사에서 행하며 제품 배달 및 수리는 하치장에서 행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
부가가치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는 영업하고 하치장은 배달·수리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발행 장소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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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납세의무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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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수리가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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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대금을 여러 당사자가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실제 자기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가 교부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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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수리를 하청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업체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를 하청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도급 국내사업자는 외국업체와 외항선박 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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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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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기자재 부분품과 수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동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 공급이나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분품만 공급하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산업용기자재 영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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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 부품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후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수리 부품을 무환수입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리용역에 부수된 부품은 별도 재화 공급이 아니다. 외국법인에게 부품을 무상 제공받아 계약에 따른 사후수리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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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아래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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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공급품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수리용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공급한 물품을 수리하려고 수입한 부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해외지점은 재화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고 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부품을 수입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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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수리 하청용역도 영세율인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 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재도급받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공급한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 운영자와 수리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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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소속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여 주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의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타인 명의 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하며, 조세포탈 등은 별도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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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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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은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대상은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업 등록 개인일반과세자의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수리 행위가 단순 수선인지 전문수선인지에 따라 적용할 업종과 코드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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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의 공제 규정은 무엇인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 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정기점검·수리용역의 표준소득률 분류와 한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단순 수선은 일반기계장비수리, 전문수선은 물품취급장비 코드를 적용한다. 등록한 개인일반과세자의 해당 용역에는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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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수리를 맡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자동차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에서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으면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발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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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 수리 거래상대방은 누구인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용역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보험회사가
부가가치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할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부가22601-93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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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에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수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에 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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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용역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100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집행 경비의 징수 대상금액은 해양오염법 등에 따라 질의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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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
부가가치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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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으로 국세청 부가22640-632, 1989.05.0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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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제공한 수리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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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과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자동차부품 공급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과 자동차 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부품은 인도할 때, 수리용역은 제공이 완료될 때가 공급시기이다. 수리대가가 미확정이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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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받는 수리비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택등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용역 대금을 자동차종합보험금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수리용역은 제공받는 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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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중기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보험사고 중기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중기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중기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중기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중기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중기 소유자인지는 교부대상 판단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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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의 수취인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 여부는 발급 대상과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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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인지는 발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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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소비22601-1075, 1985.10.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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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수리용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양어선의 수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수리용 재화의 수입과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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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 재료로 선박을 수리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선박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선박수리를 위한 원재료를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매입한 원재료로 선박을 수리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선박 수리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원재료를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했는지는 거래징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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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차량정비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인지는 발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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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차랑정비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만 보험회사가 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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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수리용역은 영세율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원양어선에 대한 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의 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임
부가가치세 - 198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양어선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출항신고서 신고필증 사본과 선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불가피하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서류를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