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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먼저 손금부인한다. 가공자산 관련 손금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해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채는 규정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를 전제로 한다.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은행법 제1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지정기부금 경정으로 줄어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비지정기부금으로 경정된 40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당초 지정기부금 신고액이 손금부인되어 한도초과액이 감소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상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외 적립한 퇴직보험료와 과거 손금부인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과거 손금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 안에서 다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추계액 과다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이후 처리를 물었다. 손금부인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 또는 경정 시 예치 보험료 중 손금부인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 손금을 당기에 잘못 계상한 경우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당기에서 손금 부인한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해 경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가법 평가로 손금부인된 상장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가 회복으로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는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저가법으로 평가해 손금부인된 충당금에 관한 것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3조제6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원용주택을 종업원과 그 밖의 자에게 임대할 때 관련 비용과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비업무용이면 관련 비용이 손금부인된다. 투자세액공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 부분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7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전사업연도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당기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한다. 대상 금액이 실제로 직전사업연도 손금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성업공사에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 계산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기간 등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손익 귀속과 양도 시기에 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기간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다.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을 묻는다.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부인한다. 그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부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과소신고가산세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실제내용과 소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되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인정이자 계산과 관계가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산에서 실제 납부할 법인세보다 과다계상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초과 계상액은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관련 차입금이자의 손금부인에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 소득22601-765, 1989.07.14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3호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순위와 관련 세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순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관련 토지과다보유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취득시기와 취득 당시의 비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시헌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유보 처리한 미수채권이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의 손금부인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2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순서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적용순위에 따른다. 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이자 손금부인과 관련해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440, 1988.02.15 회신을 제시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적수 적용순서를 묻는다. 먼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를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금과 비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회수 채권에서 비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의 경우 비망가액 100원만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한다.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계산 상각비 전액을 손금부인할 수는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법인 차입금의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유보처분된 이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약정 없는 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