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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한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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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유권 이전 후 판결에 따라 환원된 경우로서 최초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환원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 - 2009.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최초 이전과 별개의 양도라면 환원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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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전 시 과세되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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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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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다른 실질 취득가액도 공제되는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취득인지의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취득 형태와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해당 자산은 법정 요건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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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정리를 위한 토지 교환도 양도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점유 지적과 등기부상 지적을 맞추기 위한 대지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과 다른 토지 취득 대가로 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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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 경매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0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다.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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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 인수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 범위와 대물변제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하고, 대물변제는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 증여 또는 유상양도 여부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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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면 언제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가 확인된 주택이나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보유 농지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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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상취득인지 차입금의 대물변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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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에 따른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상취득인지 차입금의 대물변제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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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와 양도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이나 일정한 사유의 부동산은 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일정 주택·농지를 신고하고 세액을 내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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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이전등기에도 양도신고확인서를 붙여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등기 신청에 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법상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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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된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첨부의무에 관한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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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양도인가? 임대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로서,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 199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건물과 부수토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시공회사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동지분을 층별 단독등기로 나누는 것도 교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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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서로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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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누락 토지를 바로잡아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 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일부 부수토지의 등기이전 누락을 바로잡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3, 1992.07.14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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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변경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의 원인이 유상이면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이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경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이나 토지 취득 대가로 다른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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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교환 방식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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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와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 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은 세무서장이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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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와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판결상 잔금청산일은 세무서장이 증빙으로 조사하며 부과 제척기간은 신고기한부터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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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 기준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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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언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단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 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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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서로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부동산 교환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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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토지 취득의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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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일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양도시기를 정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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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토지를 받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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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만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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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양도소득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양도 과세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도로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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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시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에 증빙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결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면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 증빙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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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토지를 받으며 소유 토지를 넘기면 과세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32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돼도 양도세가 붙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취득 시기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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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부수토지 이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누락된 부수토지를 대금 없이 이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등기 누락되어 대금 없이 이전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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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1년 7월 1일자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3을 붙임으로 안내하였다.
35
다른 토지를 받고 소유 토지를 넘기면 과세되나?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의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00, 1991.06.13.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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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토지의 대가로 토지를 이전하면 과세되나?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이다.
37
토지를 맞바꾸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토지 이전은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38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해도 양도인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받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39
판결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은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판결문 및 매매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행판결과 공유물 지분분할 등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지분분할이나 원인무효에 따른 환원 등은 과세 문제가 없지만 유상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결문과 매매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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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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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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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가 요
양도소득세 - 1989.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43
담보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된다는 점이 근거다.
44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가 요
양도소득세 - 198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판결문과 제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45
양도 토지를 되돌려 받으면 별도 양도인가?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 일부를 대금 미지급으로 양도자 명의에 다시 등기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매수자에게 한 당초 양도와 별개의 양도가 다시 성립한 것으로 본다. 토지에 설정된 채권 압류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별개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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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제공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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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으로 담보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세 대상인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된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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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산의 경락 이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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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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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양도인가?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주택만이 소유권 이전이 되고 토지는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소유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경우의 양도 여부와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물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고 토지만 추후 이전됐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동일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