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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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0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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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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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재입주해 1년 거주하면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재건축주택에서 전출했다가 다시 입주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재입주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적용할 수 있다. 최초에는 완성 후 2개월 내 입주했다가 6개월 뒤 전출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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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다면 제시된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문에 제시된 추가 요건은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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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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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사업시행 전에 짓기 시작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전에 착공해 사업시행기간 중 완공한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가건설 주택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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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입주권 취득 뒤 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 원문에는 첫째 요건이 일부만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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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이사·거주와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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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현지이주에도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주권이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해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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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도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완성 전이나 완성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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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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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출국 후 얻은 영주권에도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외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이러한 현지이주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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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주거이전 뒤 퇴직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주거를 이전한 뒤 퇴직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의 다른 시·군 이전과 1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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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출퇴근 곤란에 따른 이사는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를 뜻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시간·비용,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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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재개발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과 완성된 주택에서 각각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사·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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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기존주택 미거주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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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출국 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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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해외이주 후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보유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이고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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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사정으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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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세대 전원 출국 전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의 해외 출국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해외이주 여부는 관련 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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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출국 뒤 현지 취업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국외 취업 중 국내 무허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일정 사유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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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요건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했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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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이 지나면 새 주택 완성 후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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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출국을 예상해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 과세와 종전 규정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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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취학으로 국외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006.2.9. 당시 출국자는 제시된 경과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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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전근으로 이사하면 1년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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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2006년 전 출국자의 1주택 비과세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경과규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없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년 2월 9일 전 출국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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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근무상 이사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이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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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 과세와 종전 규정 적용에 관한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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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 기한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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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유학 후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국외에서 취업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 후 국외에서 취업해 거주하면서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같은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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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근무상 이사한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조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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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국을 예정하고 취득한 국내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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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근무상 이사 시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와 1년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는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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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해외이주 후 양도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종전 규정에 관한 경과조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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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 취득·거주, 완성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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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배우자 취학으로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취학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 국내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으로 출국해 2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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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해도 해외이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때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국내 다른 주택 없이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전 전원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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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재개발 중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대체주택은 재개발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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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2006.2.9. 전에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 후 2년이 지나도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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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해외이주 후 2년 내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당시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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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2006년 전 해외이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 후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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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신축주택 완성 후 이사와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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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분양권 취득 후 해외근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뒤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준공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며 고가주택이 아니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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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비과세 특례의 취학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취학상 형편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일부 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되며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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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전매로 산 분양권도 출국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아파트가 출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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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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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공 후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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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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