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1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2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거래징수하는가? 일반과세자인 판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판매업자나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미용기구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253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위ㆍ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공자인 건설업자는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3,254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55
법원 판결로 감액되면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56
등록 신청일과 공급일이 같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98.12.31일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98.12.31일 접수하여 ’99.1.6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당초 거래일자(’98.12.31)를 발행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해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 매입세액은 당초 거래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257
공급가액 증감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3,258
인쇄물 공급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귀 질의 경우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물 공급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처리한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259
용역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0
인터넷폰 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사업장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합청구 방식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261
예약가입 수수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실제가입자 유치여부에 관계없이 예약가입시에도 가입비가 납부되므로 예약가입일이 정당한 거래시기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가입 유치수수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3,262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경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63
용역을 안 한 공동계약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공사계약자 중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A와 B가 공동계약했지만 모든 건설용역을 사업자A가 공급한 경우다.
3,264
1999년 이후 하도급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물 등의 설계를 수주하여 진행 중에 ’99.1.1이후에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동 설계
부가가치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수주한 설계의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받은 용역의 과세를 물었다. 하도급자가 공급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도급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3,265
하치장 재화 반출은 어느 사업장 명의로 계산하나?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 임대와 하치장 재화 반출 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임대사업장은 등록해야 하며 재화 반출 시 자기 사업장인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할 뿐 공급하지 않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6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 거래가액은 합의된 가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3,267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불공제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을 뿐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에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8
부분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주는 경우 당해 부분품 생산공장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부분품을 생산하는 별도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면 그 공장은 사업장이다. 본점은 전체 공급가액을, 공장은 본점에 공급한 부분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269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대표사는 받은 증빙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참여사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사 소유 물품의 공동사용 대가는 과세되지만 인건비 배분은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0
간이과세자가 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경정시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간이과세사업자가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의 소매업에 적용되는 비율은 ’98년 1ㆍ2기에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3,271
외화 대가의 공급가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거나 보유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의 환율변동에 따른 증감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72
분양계약 양도 후 해지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 갑이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ㆍ1차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2차중도금을 지불한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자신이 양도한 양도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해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양도대가에 대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업체는 계약해지로 을에게 지급하는 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273
분할기준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1999년 1월 1일이 분할기준일인 경우 분할되는 회사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는 분할되는 회사의 명의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고, 신설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는 ’9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기준일과 설립등기일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질의의 경우를 별도로 제시된 병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없다.
3,274
조합원 과세유형별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영수증을,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재화를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할 때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관련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관련 거래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각 증빙에 적힌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5
국제복합운송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한 사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76
건물로 공사비를 지급하면 누가 계산서를 끊나?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로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이미 분양된 분에 대한 선수금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양선수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와 분양계약자와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건물로 공사비와 이미 받은 분양선수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양계약이 유지되면 시공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사업자가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선수금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277
출자지분 현물반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자가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278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으로 계산서를 끊나?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 운송시 운송
부가가치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어떤 금액과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맡기면 운임 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3,279
허위 세금계산서의 신고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물었다. 허위 교부 사실이 확인될 때에만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차감해 경정한다. 경정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280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281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82
택시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유류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택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유류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다. 유류 등의 공급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283
제조장에서 직송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교부 방법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284
매출채권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85
대가를 받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86
확정신고 없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경정 시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87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으로 보지 않지만, 상대방의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3,288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89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90
완료 후 일괄 지급받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한다.
3,291
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대금을 일찍 받아 할인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에 조기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실제로 일찍 납부받아야 한다.
3,292
유상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및 증빙 교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3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공제하지 않는다. 갑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94
여러 지점의 거래를 한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나? (가)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가)지점을 공급자로 하고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가)지점외의 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이 공급한 청량음료의 세금계산서를 특정 지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지점 공급분은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있지만 다른 지점 공급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인도한 사업장과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5
이전용 상가를 임대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유지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할 때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등록 후에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같으면 당초 공제에 영향이 없다. 상가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296
매월 받는 위탁관리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개인차주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며 그 대가를 매월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수령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계속 제공하는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7
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하나,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회수는 취소 시 수정 발급하지만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회수는 환입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당초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8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동 건설용
부가가치세 - 199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용역 전체 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299
합병 후 주사업장은 어떻게 변경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주사업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병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거래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0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계산서 발급 시기는?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시,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공급시기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