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
사업장 통합 후 공급시기가 오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사업장간 통합시 폐지 사업장의 재화 공급시기가 폐지한 후에 도래하는 경우 통합 후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통합 전 거래의 공급시기가 통합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묻는다. 통합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갑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 타당하다. 통합 전 을사업장에서 법 규정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2
국내 고정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용역공급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200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공급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사례로 부가46015-1446, 2000.03.23 외 2건을 제시한다.
1,553
다음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후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4
공연장 위탁운영 지원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술공연 민간영리법인이 지자체소유 공연장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영리법인이 지자체 소유 공연장을 위탁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지원금은 과세되며, 민간영리법인이 공익 목적 단체가 아니면 면제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위탁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5
공동 설비공사 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556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화 반출시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디스켓 등으로 확인가능 한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의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하면 공급으로 본다. 전산 처리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이동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57
대물변제 주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대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 받아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됨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로 받은 주택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임대나 개인 용도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대물변제로 주택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58
외국광고주 옥외광고 대금을 대행사가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를 거쳐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옥외광고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광고주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금 부담은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59
선발급 불공제 뒤 정상 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계산서가 불공제된 뒤 실제 공급시기에 다시 교부한 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처분 후 실제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관할세무서장이 선발급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0
두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받나? 사업장이 두 개인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곳일 때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561
대금 없이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 지급하는 경우 라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과세기간 안에 재화나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562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전기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3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가 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는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질의의 4자간 거래가 해당 수출인지 여부는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4
보험차량 수리부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자동차부품 판매업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수리부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부품을 실제 자기책임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동차정비업자의 주문을 받아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책임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5
온라인 메시지 서비스는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6
공급가액이 달라지면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정을 물었다.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최초 공급 시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7
경정청구 때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경정청구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3304와 부가46015-1145를 제시하였다.
1,568
별도 면세사업장에 사료를 보내면 세금계산서를 내나요? 자기의 별도 면세사업장에 사료 공급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별도 면세사업장에 사료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에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69
상가 분양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상가를 신축분양 함에 있어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상가 신축분양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0
관세사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의뢰한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통관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1
관세사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의뢰한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 거래의 실질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2
관세사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한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3
공급시기 전 받은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574
건설업자가 변제한 하자보수비용은 과세되나?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하자보수비용을 건설업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직접 하자보수하고 건설업자가 비용을 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자보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하자보수를 못 한 건설업자가 목적물 소유자의 공사비용을 변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575
신축공사 매입세액과 지분 반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중 법에서 제외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6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음식ㆍ숙박용역과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77
공동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발행방법은 첨부된 참고자료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578
상가 개발비의 공급·손익 시기는 언제인가요?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개발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손익은 용역기간과 완료 정도에 따라 귀속한다.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완료일, 1년 이상은 각 사업연도의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9
공급시기를 달리 적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이 생기면 발생 시점에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80
준공 뒤 받는 건설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일 이후에 대가를 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때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 그 전에 사용 가능하면 사용승인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1,581
사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과세사업용 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취득 당시나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2
유료도로 통행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해야 하며 경차도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1,583
대표자가 같은 법인 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인(법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법인에 동일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대표자의 동일 여부는 발급 판단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1,584
해외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이 전부 해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갑의 영세율 매출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해외공사에서 한 사업자만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사대가는 실질에 따라 갑의 영세율 매출이며 국외제공 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을이 갑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5
각자 임대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임차인에게 각각 계약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도46015-10176 외 1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별도 결론은 없다.
1,586
스캔한 세금계산서만 보관해도 원본으로 인정되나?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 하여 전산기록장치에 저장・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스캔 파일로 보관할 때 원본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원본 보존기간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587
전대업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처리하는가?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8
공연장 위탁지원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예술공연장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운영 관리하게 하고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공연장 위탁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위탁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9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수정 발급하나?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금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사자 합의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0
지입차량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산 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1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92
사고차 수리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란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부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기재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3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와 기준을 물었다. 질의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공제 기준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594
공동분담 건설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총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비용을 공동분담하고 대표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총비용 공동분담을 약정하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5
완성도 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며 지급일과 발행일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6
적립금 구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시 대금결제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를 받는 경우 대금결제회사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대금결제회사는 전자지불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597
타인 토지에 지은 상가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건설한 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타인 소유 토지에 건설한 상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98
사업용 중고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5-11446 외 1건과 간세1235-24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99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은 제시된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0
사업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는 폐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