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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물납가능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도 물납가능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범위와 물납 한도를 물었다.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재산이지만 실제 허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한도 초과는 적합한 부동산·유가증권이 없는 경우 가능하나,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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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넘는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청구 범위를 초과하는 상속세액도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초과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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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청구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물납청구 가능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분할할 수 없어 상속세액 납부에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 초과분도 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그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어 물건가액이 청구 가능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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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상속세를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각 상속인 등의 자금형편상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상속세를 낸 뒤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금형편상 대신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서 변제받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당초 상속세 납부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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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보다 비싼 부동산은 어떻게 물납하나?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을 말소한 뒤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초과 재산가액 포기 문서에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 허가된 사례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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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불가 부동산은 물납 한도를 넘길 수 있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청구의 범위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의 물납이 상속세액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합한 다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없다면 범위세액을 초과한 물납도 허가할 수 있다. 원칙상 물납액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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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세액을 포기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로서 물납허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당초 포기한 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 추가 세액의 충당 여부를 물었다. 물납허가 전 수정신고라면 포기액은 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물납허가 후 추가 고지된 상속세액은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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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낼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해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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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한도 계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나?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속받은 재산”과 물납청구의 범위액을 계산할 때의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요건 및 범위액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뜻하므로 소극적 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우선순위 재산을 미리 처분해도 그 가액을 물납 가능 상속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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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불명 처분대금의 상속세는 누가 내나?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상속인별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도가 불명확해 가산한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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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액 시 연부연납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한 상속세가 불복청구 등으로 감액되면 가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재계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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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관련된 상속세의 범위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부과된 상속세에는 결정된 상속세액과 가산세가 포함된다.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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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우선순위 상속재산은 물납한도에서 빠지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과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물납세액은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 후 처분한 우선순위 상속재산가액은 물납 가능 상속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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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문화재를 증여하면 세액을 징수하나?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당해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자가 당해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징수유예대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징수를 유예받은 문화재자료를 손자 등에게 증여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징수유예한 상속세는 징수하며 해당 문화재자료의 증여세액은 징수유예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상속세액을 징수유예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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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상속재산에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가능 상속세액의 범위와 간주허가 및 납세담보 등에 관해 물었다. 물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제외되며, 비상장주식은 해당 납세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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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넘게 대신 낸 상속세는 증여인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낸 상속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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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얼마인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상속재산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지세액의 한도는 관련 상속세액에서 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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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을 먼저 물납하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을 비상장 주식에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에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충당 순서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동산을 비상장주식보다 먼저 충당한다.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은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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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액을 초과해 물납할 수 있는가? 물납에 적합한 재산이 없고,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허가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에 적합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고 적합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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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순위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를 물납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 전부를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상속세액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다. 물납재산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순위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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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 외의 자가 납부하는 증여세를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9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 외의 자가 낸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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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당해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증여세액공제의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비율은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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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 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대상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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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당한 물납재산 변경신청은 어떻게 통지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이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물납재산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신청 등에 대한 허가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정통지 후 신청 가능한 물납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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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세액을 초과해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포기의사를 표시해 국가에 증여한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물납 과정에서 초과 재산가액을 이미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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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증여농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증여받은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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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함)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을 출연한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한도를 묻는다. 물납 청구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재산은 한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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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상당 상속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이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총상속재산가액 중 동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대상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 징수유예 대상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그 비율은 총상속재산가액 중 징수유예 대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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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공동상속인이 유증으로 전 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총액은 공동상속 때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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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한도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되는 증여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되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비율을 그 상속인의 납부세액에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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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공제의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 대상 증여재산이 상속세 신고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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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안분 시 재산 점유비율은 무엇을 뜻하나?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이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에서 재산의 점유비율이 무엇인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비율을 뜻한다.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그 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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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재산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농지가액은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는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제대상은 지정된 지역 밖에 소재하고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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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
상속증여세 - 1993.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이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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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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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농지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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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농지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 - 198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합산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는 면제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80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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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농지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경우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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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세와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재산이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처분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농지상속공제는 거주 요건과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요건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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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가로 늘어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인가요?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신고 누락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를 계산시 과세표준이라 함은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 - 1987.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평가로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 신고 누락 재산인지와 가산세 과세표준의 뜻을 물었다. 평가로 증가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 계산의 과세표준은 상속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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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재산별로 나눠 계산할 수 있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액은 계산할 수 없으며 상속세 체납으로 인해 국가가 체납처분의 절차를 밟는 경우 상기의 내용
상속증여세 - 198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여러 개일 때 결정된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계산하므로 개별 재산에 부과되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상속세 체납으로 국가가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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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액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하나?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액 산출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포함 범위를 묻는다.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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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세액도 공과금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 요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동 규정에
상속증여세 - 1985.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인지 묻는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요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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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있나?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액은 이를 계산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액을 각 상속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없다.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