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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신규 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각방법･내용연수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자산과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승계자산에는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 감가상각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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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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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 후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방법을 물었다. 최초 적용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후 바꿔도 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 변경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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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세법상 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같은 조 제5항이 무신고 시 적용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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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부속설비의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기준을 물었다. 2006.3.14. 이후 취득하고 건축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선택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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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법인이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기한을 묻는다.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승인 대상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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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변경에 승인이 필요한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의 절차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하려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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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과 사업장이 다른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자산별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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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전후 발생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 방식으로, 이전 연구개발비는 종전 규정으로 상각한다.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과 구 시행령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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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말 이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당초 회신의 제5호 인용을 제6호로 정정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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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기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 전후 발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상각한다. 그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개정 전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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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상각 규정은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과 관련하여 2002.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및 적용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2002년 12월 개정 예정인 시행령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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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붙임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상각기간이나 상각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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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2002년 12월 개정 예정인 시행령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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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해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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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시기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과 1999년 이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지출분은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1999년 이후 지출분은 원칙적으로 균등 손금산입하되, 신고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균등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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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이연자산 상각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이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신고한 방법에 따라 상각할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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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계산 시 시설대여기간은 무엇을 뜻하나?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시설대여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상각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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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과 선박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운수업 외 선박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축물은 시행령상 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해당 선박은 별표5 구분2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선박에 관한 결론은 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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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공단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은?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상각방법은 공단이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상각방법임.
법인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상각방법을 물었다. 공단이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방법 중에서 영업 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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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매입 후 구축물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개인이 조성한 골프장을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벙커 및 연못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구축물로 감가상각하던중 당해 골프장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계속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물에
법인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골프장에 설치한 구축물을 골프장 매입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물을 계속 업무에 사용하면 미상각잔액을 계속 상각한다. 매입 전 적용하던 상각방법을 매입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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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써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9조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방법과 잔존내용연수 계산 및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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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가 “ 0 ”인 때에는 잔존가액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잔존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뺀 잔존내용연수가 0이면 잔존가액을 상각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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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기계장치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1994.12.31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제28조제2학각호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기계장치의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각 취득분에는 원문이 구분한 개정 전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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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증축분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일부 철거 후 증축한 부분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존건축물에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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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득한 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종전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종전 취득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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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증축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1994.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상각 기존 건축물의 증축분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물었다. 증축분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존 건축물의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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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신규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종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시 제외 자산 외에 같은 업종의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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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변경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변경요건에 해당여부는 같은법 기본통칙 2-15-15...21 등의 기준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방법 변경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 등의 기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 2-15-15...21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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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의 감가상각에서 시설대여기간은 무엇을 뜻하는가?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시설대여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른 대여기간을 뜻한다. 이 해석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상각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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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후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제조업 법인이 시설투자 후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승인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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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대주 변경 시 환율조정계정을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대주가 변경된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 따라 처리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그 밖의 계산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3
시험연구비는 어떤 방법으로 상각하나?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 1986.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에 관한 질의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상각기간과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4
1981년 이전 개업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1981.12.31 이전에 지출한 개업비를 1982.01.01 현재까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2.01.01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1982.01.0
법인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개업비의 상각방법을 묻는다. 1982년 1월 1일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부터 3년에 걸쳐 상각한다.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질의의 처리방법은 적법하다.
35
시험연구비는 어떤 방법으로 상각해야 하는가?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년도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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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시험연구비는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관리와 계산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이연자산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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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상각해야 하나?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년도 부터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하고 시험연구비해당액을 계상년도에 전액 상각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기간과 적용할 수 있는 상각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질의 가의 1-4 유형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질의 나에는 제시된 (1)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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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을 무단 변경하면 전액 손금부인되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고 상각방법을잘못 적용하였다는 사유로 회사계산상각비를 전액손금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한다.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계산 상각비 전액을 손금부인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