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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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21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11건 · 6/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며 신고 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등록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납부한다.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존 및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산해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52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253 사업양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254 휴·폐업 사업장의 포괄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사업장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휴·폐업 여부는 영업활동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255 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운수업 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256 여러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및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사업장 이전 및 업종 추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6
257 합의 해제 관련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당사자 간 합의 해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258 서로 다른 장소의 주유소는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소재지를 달리하여 주유소 또는 차량용 가스충전소를 설치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재지가 다른 주유소나 차량용 가스충전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소재지의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여부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0
259 여러 사업장 간 자가용역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실제 공급 용역과 자가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되 자기의 타사업장에 직접 공급한 용역에는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의 자가공급을 과세하는 범위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2
260 통행료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유료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 등의 통행료 징수 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장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참고하며, 사업장인데 미등록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유료도로·터널·교량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7
261 사업장 폐지 후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옮긴 경우 사업용 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1
262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구분 기준과 포장·충전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제조업에서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반드시 등록할 사업장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4
263 사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내 사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의 등록 정정 방법을 묻는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부가가치세 납세지에 관한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7
264 지점 매출채권 대손세액을 본사가 공제받나?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후 동 지점을 폐지한 경우로서 지점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 되는 경우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지점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된 경우 본사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후 그 지점을 폐지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0
265 사업양도 뒤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통합을 해도 비과세인가?
2개의 사업장이 있는 1층 상가를 포괄양도하고 6월 후, 양수자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 후 양수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두 사업장을 통합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3
266 두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받나?
사업장이 두 개인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곳일 때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8
267 대표이사 변경 시 환급 매입세액을 납부하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은 것에 대하여 영향이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받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7
268 한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참고 대상으로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5
269 여러 업종의 매출 증가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과세표준 증가 여부의 판정방법을 묻는다. 업종별로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했는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3
270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임대한 건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특수관계자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 취득 분 부가가치세는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건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등록한 임대업자와 병원은 별개 사업자이므로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어야 하며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271 전대업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처리하는가?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0
272 물건만 보관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을 대신해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하치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만 하고 지시에 따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3팀-1311
273 임차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없이 임차 부동산을 전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전대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5
274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5
275 제조업 사업장은 어디를 기준으로 정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회답은 관련 규정과 기존 유사사례 세 건을 함께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95
276 인접한 상가 여러 개의 간이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복합건물내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바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인접한 상가를 두 개 이상 임대할 때 사업장 등록과 간이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고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8
277 사업장별 세액을 한곳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승인 없이 총괄납부한 사업자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6
278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계산하는가?
총괄납부를 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경정청구를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후 환급 신고한 사업장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 단위를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807
279 인접한 여러 제조장은 동일 사업장인가?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하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8
280 인근의 여러 제조장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 관리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한다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8
281 인력만 파견한 급식 장소도 사업장인가?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장소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인력 파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282 인력만 파견한 급식장도 사업장인가?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인력파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32
283 과세사업용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전세버스운송사업ㆍ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지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위한 지점법인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3팀-840
284 본사 계약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공장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2
285 본사 계약 용역은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22
286 타인 소유 박물관 관리 장소는 사업장인가?
타인 소유의 박물관을 단순히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박물관에 사용인을 상주시켜 관리할 때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공급이나 실비·무상이 아닌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8
287 타인 소유 박물관을 관리하면 사업장인가?
타인 소유의 박물관을 단순히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박물관에 관리 인력을 상주시킨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단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박물관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8
288 한 건물의 백화점과 할인점은 별도 사업장인가?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건물 내에서 백화점 사업과 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백화점과 할인점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다. 종합유통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하나의 건물에서 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
289 일반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후 기존 일반사업장을 실제로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사업장 중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남은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다. 남은 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로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
290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연락업무만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
291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받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고 지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점과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거래는 본점에서, 용역 공급은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292 수주와 대금 영수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재화공급 업무관련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거래처 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 또는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69
293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
294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소재지마다 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6
295 매출처에서 불량품만 수리하면 그곳도 사업장인가?
매출처의 사업장에서 당해 불량 제품의 수리만을 하여 주는 경우에 매출처의 사업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공급 후 매출처에서 불량 제품만 수리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매출처의 사업장은 해당 제조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6
296 인접 건물 임대업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번지내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번지의 건물은 임대업종을 추가해 정정하고 다른 지번의 건물은 별도로 등록한다. 다른 지번의 임대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9
297 공동사업 참여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운영하는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의 적용 배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이 적용 배제되지는 않는다. 간이과세 공동사업의 일부 구성원이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4
298 다른 지역 상가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확장용으로 분양받은 다른 지역 상가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6
299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구분과 등록 단위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0
300 여러 사업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금액으로 안분하는가?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안분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공통 사용분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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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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