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전화국 분국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국 분국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주문·대금만 받거나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여야 사업장이다.
602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603
복합건물의 여러 상가는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상가를 둘 이상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604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있나?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이나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한 상호로
부가가치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장소에서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인의 이중 등록은 불가하지만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의 독립된 사업은 가능하다. 사업장을 구분하고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는 경우 같은 상호와 사업도 가능하다.
605
새 판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새로운 판매장을 설치한 후 기존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새로운 판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새로운 판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에서 새 판매장으로 판매용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므로 새 판매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교부하지 않는다.
606
폐지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동은 사업장의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지점장의 업종과 사업장은 어떻게 정하는가? ‘지점장’의 사업의 종류는 소매업이고, ‘지점장’의 사업장은 ‘지점장’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장’의 사업 종류와 사업장 소재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는 소매업이며 사업장은 지점장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다.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8
통합 전 받은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사업장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양수인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 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 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9
여러 사업장 영업권 대가는 어떻게 배부하나요?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받는 영업권의 대가가 각 사업장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할 때 영업권 대가의 사업장별 배부방법을 물었다. 대가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임대업 사업자등록은 어느 소재지에서 하나?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보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
사업장이 아닌 공장의 원재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등을 구입한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에서 산 원료·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612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채무변제를 위해 임대용 건물만 단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3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소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관리회사 사무소를 업무총괄장소로 본다. 요건을 갖춘 장소가 없으면 개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615
법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수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도 사업장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16
일부 자산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한 사업장내에서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지급어음·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해당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보지만 일부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을 각각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권리만 대여하는 전대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동산 자체의 임대인지 부동산상 권리만 대여하는지에 따라 사업장 기준이 달라진다.
618
보관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 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보관·관리시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619
지사가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각 지사에서는 보조적 행위만을 하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지사는 보조행위만 하는 항만전화사업자의 사업장을 물었다. 각 지사가 보조적 행위만 한다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본사가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0
일부 사업이나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하나의 사업만을 양도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상표권 등)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양도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하나만 양도하거나 일부 자산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포괄적 승계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2
사업장 통합 전 받은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세액공제하는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한 뒤 폐업 전 사업장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 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3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인터넷 관련사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사업의 일부인 인터넷 관련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하던 사업 중 인터넷 관련 부분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임시투자세액 추징 문제는 소득세과로 이송되었다.
626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무엇을 승계해야 하나?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와 포괄적 양도양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과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7
독립적인 분양알선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 신축 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분양알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8
학원 강사의 일시적 파견 강의는 면세되는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학원의 강사를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강의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일시적 강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 강사를 다른 사업장에 일시 파견한 강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사업과 관련된 일시적 강의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외국어학원이 소속 강사를 파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본사에서 부동산 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전대업무를 총괄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전대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0
제조장에서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할 때 교부 주체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 판매하면서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인도하는 경우이다.
631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은 사업장인가?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용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공장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생산 재화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과세와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주택관리용역은 과세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각 공동주택 소재지의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3
실질 폐업일이 불명확하면 언제가 폐업일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사업장별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한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4
임대건물 일부를 직접 써도 포괄양도인가? 양수인이 임대업 사업을 양수받은 경우 양수 후 양수인이 당해 건물중 일부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양도양수일 현재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건물 일부를 양수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포괄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양도양수일 현재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 양수 후 건물 일부를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는지는 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5
기존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같은법시행령의 정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6
법인의 지점도 총괄납부 주사업장이 될 수 있나?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총괄납부와 법인 지점의 주사업장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총괄 납부할 수 있고 법인은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다. 지점에는 분사무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37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안분계산한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
여러 사업장이면 총괄납부할 수 있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비추어 사업장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능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납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장 사이에 내부거래가 있고 생산ㆍ유통과정상 상호 연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639
사업부문 양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당해 사업장 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부문 양도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수취 명의를 물었다. 공급자 명의는 해당 사업장으로 하고 양수자는 본사나 실제 사용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이다.
640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41
제품 전시와 계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을 체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 체결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642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화물 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정정신고 절차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운송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
차량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소속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여 주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의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타인 명의 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하며, 조세포탈 등은 별도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4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석회석 사업부문만 양도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
직매장에는 본점과 지점도 포함되나요?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와 직매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기본통칙에서 직매장 등은 본점과 지점 등을 모두 포함한다.
646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한 사업장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과세사업 중 한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분할지급 기간이 6월 미만이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47
사업장 하나를 폐업한 뒤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한 경우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하나만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
두 사업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사업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사업장 밖 귀금속 순회매입은 위법한가요? 귀금속판매 사업자가 지방아파트 단지 등 자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순회하면서 귀금속을 매입거래 하는 활동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법사항은 아님.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판매 사업자가 사업장 밖을 순회하며 귀금속을 매입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물었다. 일시적인 순회 매입거래 활동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법하지 않다.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한다.
650
경영상담용 별도 점포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점포를 임차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경영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 사업자가 별도 점포에서 경영상담 용역을 제공할 때 그 점포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점포는 사업장이다. 기존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별도로 임차해 경영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