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임대 상가 양도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부가가치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2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임대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사업용 부동산 증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의 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의 자 등에게 증여하면 증여 당시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105 등 참고자료를 안내한다.
154
기계장치를 일시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니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55
복권 판매대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복권발행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비사업자 실수요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제품을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부가46015-19 및 부가46015-184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7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8
매출액 비례 임차료 약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임차료를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이 됨
부가가치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9
사업자와 카드회원 명의가 달라도 매입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명의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원문에는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60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계산방법 대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807, 2001.05.30. 외 2건이 제시됐다.
161
아파트 분양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2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기 위한 요건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서삼46015-11350, 2003.8.23. 외 1건이 제시됐다.
163
구입해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64
잉여전력을 상계하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전 공급전력과 잉여전력을 상계해 나머지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5
타인 소유 승용차 임차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 대가와 유지비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66
국가 연구개발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결과의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정부 또는 위임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277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68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를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69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70
다른 사업장 일부를 빌려 독립 운영하면 등록해야 하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같은 사업을 독립 운영할 때 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문 본문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71
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업자 등록을 요하는 사업자 여부는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보내므로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814, 2001.05.31.을 제시하였다.
172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 당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173
매립가스를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공사가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생산한 매립가스를 발전업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생산한 매립가스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4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46015-2268, 1999.08.0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75
다른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자보수는 면세되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공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건설용역 공급자 외의 자가 제공한 하자보수용역은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6
사업장에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1790 및 부가46015-1102가 제시되어 있다.
177
사업부문별로 따로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8
사업 허가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 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동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사업 허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9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관련 행위나 거래에서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적용한다. 사업자는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180
사업자에게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 세액공제가 되나? 법정사업 및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정사업자에게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사업·행정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 없이 재공품만 생산하고 매출이 없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재공품 생산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2
보세구역 사업자 간 재화·용역 거래는 과세되나? 동일 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또는 다른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하지 않은 재화를 가공해 수출하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의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세구역 사업자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83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상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에 규정된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도 과세하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됐다면 폐업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폐업 후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186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을 물었다. 사업장은 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7
직접 신축한 부동산도 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가? 부동산취득명세서의 제출대상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접 신축하거나 증축한 부동산도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기존 회신은 선하증권 매도 시 과세표준을 법정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시행령의 해당 과세표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9
인터넷 광고·정보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광고용역 및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광고와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의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묻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190
사업장이 둘이면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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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잔존재화 매각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하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며, 과세된 잔존재화를 폐업자가 추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나중에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추후 매각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의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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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납세의무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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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별 경영기간에 따라 납부고지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구성원변경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과세기간과는 무관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경영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 대해 사업장별로 납부한다. 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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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는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나? 여행사가 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관련 증빙을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도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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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납세관리인을 두고 사업할 수 있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 중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못하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기계산과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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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당사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의의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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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한다.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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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규칙과 2001.04.03. 개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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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단순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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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