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 200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의 법률적 근거 및 차이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관련 법령이나 차이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53
자동차 대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두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한다.
55
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절차로 교부받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비거주자를 포함)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
부가가치세 - 200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절차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들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6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과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하며 등록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가? 사업장시설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사업장 조사 방법을 물었다. 필요하면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해 연장해 조사하고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58
사업 시작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규정상 사유가 있으면 현지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항만하역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는가?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자가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상호가 다른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기재함을 의미하며 공급자의 서명 등이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의 공급자 상호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와 별도 기재 위치에 따른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적어야 하며 공급자 보관용에만 적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
온라인 메시지 서비스는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는 무엇을 적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란 기재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의 기재 기준을 물었다. 종목란에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한다. 신청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장은 조사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63
등기 업종이 등록증에 없으면 정정해야 하나?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의 목적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없을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비영리법인은 어떤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령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경영되고 지분이나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출자·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동사업자 한 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가 1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새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사업자등록 상호를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호는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다. 외국어는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해야 한다.
68
사업자등록신청 반려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9
도소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겸영사업자가 재판매업자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목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최종소비자 공급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0
합병 후 존속법인이 둘이면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폐업신고 방법과 존속법인이 둘인 경우의 신고 명의를 물었다.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존속법인 또는 설립법인이 둘인 경우 두 법인의 공동명의로 폐업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면 등록을 따로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등록한 업종들은 각각 별개의 업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등록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업종은 각각 별개의 업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
사업자가 요구하면 가스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산업용 도시가스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여행알선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될 때 영수증을 교부하고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74
같은 상가 호수에 타인도 등록할 수 있나? 구분등기가 된 복합상가 건물내에 동일호수에 동일업종 동일상호로 새로운 타인이 사업자등록교부 신청시 교부가 가능한지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복합상가의 같은 호수에서 같은 업종·상호로 타인이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5
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76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계약에는 누구의 등록증을 쓰나?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용역ㆍ공사계약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증을 물었다.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다.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7
사업자등록증이 영업 허가를 뜻하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다른 법령상 사업 허가나 경영 권리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78
명의 위장 거래처와 거래하면 경정되나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거래처가 명의 위장자로 판명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경정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79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 허용이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안마사가 아닌 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와 다른 공동사업 사실은 허가관청에 통보된다.
80
세금계산서에 어떤 업태·종목을 적어야 하나? 업태ㆍ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업태·종목을 추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한다. 업태·종목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한다.
81
약사와 비약사에게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내주나?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부가가치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증 교부가 다른 법에서 규제하는 사업의 허용이나 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82
사업장 이전 신고에 등록증을 첨부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정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적용되는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영업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미용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허가증 사본이 없어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4
공동 허가 후 단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허가를 공동으로 받고 사업자등록은 단독으로 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지만 허가와 다른 사실은 허가관청에 통보된다고 본다.
85
안마사와 비안마사의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의 공동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사업이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으나 비안마사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86
다른 지역의 동일 상호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법상의 상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
부가가치세 - 200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관할 지역에서 동일한 상호와 사업목적을 가진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며 상호 문제는 해당 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87
가스 시설분담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가스수요자에게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받는 경우, 동 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수요자가 낸 시설분담금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수요자의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임대부동산 증여 후 기존 사업자등록을 쓸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뒤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라는 점이 기준이다.
89
사업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200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허가가 없는 시공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도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90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강제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보조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소득자와 당해 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다른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종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
자동차수리업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주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교부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업종 변경·추가 시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적용받는가? ’98년 제2기 중에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98년 제2기와 성실신고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 중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비교가 어려우면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명칭을 세분화했을 뿐이고 비교 가능하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종목을 추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도메인 등록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용역의 과세 여부와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생활정보신문 광고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의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직권말소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직권회수 등록말소 당한 경우 그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직권등록말소사유의 착오로 직권등록말소를 취소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권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직권등록말소 사유가 착오여서 말소가 취소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96
생활정보신문 광고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의 대가를 송금이나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고용역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생활정보신문 광고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의 신문광고 용역은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발행자의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의 대가를 일정 방식으로 받으면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신고하지 않은 스포츠 교육사업도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상 신고하지 않은 스포츠 교육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운영의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의 인정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9
카드전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기재하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하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구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액은 인쇄 또는 수기로 기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0
자동차 수리용역에는 누구에게 어떤 증빙을 줘야 하는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빙의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