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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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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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주식 중개수수료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양도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각 호의 경비이며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해당 중개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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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 후 배우자가 사망해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생존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기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동일인과의 이혼과 재혼이 실질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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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경 감면의 직접 경작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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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소유권은 보유하고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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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소신고만으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소신고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소신고 여부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재입국 후 주로 국내에 거주할지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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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상 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주식 예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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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자 1주택인 부부가 혼인하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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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식 교환 양도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인정할 수 없으면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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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사업에 토지 사용권만 내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행위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가 아니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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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시 거주하는 콘도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상시 주거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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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외 취학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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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새 농지를 양계장과 함께 쓰면 대토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한 필지를 농지와 양계장으로 함께 사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새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지이고 시행령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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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이전받고 미등기 건물은 그대로 둔 농가주택이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증여와 상속 중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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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인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현물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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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어촌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기간, 1개 주택, 3년 이상 보유 및 선보유 주택 양도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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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구 보관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판매점이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 등으로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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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업을 하는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정 수입금액 비율을 충족하는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차장운영업을 토지 소유자가 실제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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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야적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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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 중인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이 진행 중인 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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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근무상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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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물건 적치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건 적치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범위의 하치장·야적장·적치장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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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적치장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적치장으로 임대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물품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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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해외근무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질의 사례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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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대한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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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떨어진 제조장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여러 제조장의 자산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고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적용할 수 있다. 제조·저장·판매·회계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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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하치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에 쓰는 하치장 등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토지를 2006.12.31. 이전 양도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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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하치장·야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야적장·적치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야적장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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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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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운송사업자 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과 토지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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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2006년 2월 9일 당시 출국자는 일정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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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식 매수자 발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를 위한 매수자 발굴·주선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은 양도비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직접 지출한 양도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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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국 때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하고 재건축 완공 전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며, 미철거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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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계획승인 후 거주 중인 집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거주 중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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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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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승인 후에도 거주 중인 재건축주택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권리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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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재건축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자산 종류와 취득시기 및 미철거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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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철거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다른 주택의 주택 수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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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다른 재건축대상 주택의 주거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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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철거 전 재건축 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자산의 성격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 단계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한다. 권리 확정 뒤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되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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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입주권 확정 후에도 거주 중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확정 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며 실제 주거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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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업승인 후 주거용 건물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사업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실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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