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상속으로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 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보유 요건이다.
1,452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적용된 농지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3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요?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4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1주택 세대가 합가해 1년 이내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된다. 이미 2주택인 세대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5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이 없다.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 관한 종전 설명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1,456
1995년 이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1995년 말 이전 종전주택을 판 경우 특례 적용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상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때에는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부칙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1,457
국민주택 5가구 임대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면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다른 1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8
사업상 형편도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업상의 형편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9
조합주택 취득 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조합주택신축 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이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서 정한 이전·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면서 1996.12.31. 이전에 종전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0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묘목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세과세대상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그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1
8년 자경농지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동 면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그 면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 면제와 시행령상 비과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62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동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가족에 해당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3
양도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464
공공사업용으로 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라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1,465
전근으로 이사해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으로 이주하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6
일시적 2주택의 1년 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7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8
등기 불가능한 재개발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것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검사 전이라 등기가 불가능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등기 불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469
다가구주택 비과세 신설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1996.01.0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일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5년 말까지 이미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경우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0
면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민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양도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농어민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1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양도소득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 퇴거로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996년 1월 1일 이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472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1년 거주로 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1세대 1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1,473
사무실로 바꿨다 다시 주택으로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사무실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용도변경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최초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4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주택의 종전 규정상 비과세는?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995.12.31이전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0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1,475
근무상 이전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한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양도소득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거주와 변경된 직장 소재지로의 세대전원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476
증축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주택부분을 증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했을 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증축으로 인해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7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8
지분 주택 보유 시 경락 양도도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다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지분도 1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해 경락 양도소득에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지분 소유도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79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가져도 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판단은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0
일시적 2주택 중 해외이주해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거주이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거주자로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1
농지 대토 시 농지소재지 요건은 무엇인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군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대토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농지 대토의 농지소재지 요건과 신고 필요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 소재 군이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대토에 해당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1,482
근무명령으로 살지 못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명령으로 인한 사유로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명령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명령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3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
양도소득세 - 1996.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가구 이상을 장기임대하면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른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84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도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85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사유 발생이후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86
다른 시로 이주한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1996.12.31까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준공 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5.12.31 이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 1996.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1,487
상시 거주하지 않는 농막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상시주거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농막이나 관리사가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부상 주택의 실제 용도를 세무서장이 판정하고 주택이 아니어야 양도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8
조합아파트 준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준공ㆍ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9
용도를 반복 변경한 건물의 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하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기타 용도로, 기타 용도에서 주거용으로 반복하여 변경한 경우 보유하는 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과 기타 용도로 반복 변경한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490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있으면 그날부터 계산하며 미거주 기간도 보유기간에 넣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1
농촌 주택을 둔 채 도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 주택을 가진 세대가 추가 취득한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492
다가구주택 비과세의 결정일은 무엇을 뜻하나?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규정의 『결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말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간 내에 예정결정내용과 다르게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내용에 따라서 확정결정을 함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비과세 관련 부칙에서 말하는 결정의 의미를 물었다. 결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뜻한다. 예정결정과 다르게 확정신고하면 그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확정결정한다.
1,493
대토농지를 3년 내 증여하면 세금이 추징되나?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후에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을
양도소득세 - 199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후 취득한 대토농지를 3년 이내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계속 경작하더라도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구 소득세법상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1,494
교환등기 전 현물출자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토지 합병과정에서의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현물출자의 현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일부 분양한 수입금액도 그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등기보다 먼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효력 발생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교환등기보다 현물출자가 먼저라면 실질적인 현물출자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495
쟁송 후 토지 등기이전에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쟁송 때문에 늦게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별도 대금 없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496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고급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고급주택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택 사용 부분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용도와 주택 규모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7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떤 설을 따르나?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축주택으로 이사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른다고 밝혔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498
세대가 다른 아버지의 대리경작도 자경으로 보나?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나, 아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가 다른 아버지의 경작은 아들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1,499
자녀 진학으로 3년 못 보유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자녀의 특수학교(예술중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진학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자녀의 특수학교인 예술중학교 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500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안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세대에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한 울타리 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