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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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9.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이자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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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출자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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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과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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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해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은 통산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8.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법에 정한 다른 소득금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공제 순서는 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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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동임대 시 사업자등록, 등록말소, 소득분배와 특수관계자 임대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관련 유권해석사례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 소득분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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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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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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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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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원문에 열거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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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거주자의 사업 결손금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4.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비거주자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면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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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사용시키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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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들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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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세소득세법2001.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각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을 비롯해 법에 열거된 소득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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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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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소득세소득세법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그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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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2000.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수선비·관리 및 유지비·손해보험료·감가상각비와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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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경비인가? 소득세지방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후 부과 전에 양도했다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귀속연도는 납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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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대사업자의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지만 월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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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대보증금 투자 배당금은 간주임대료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배당금 등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식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장부와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취득 금융자산에서 발생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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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회수 못 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6.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예탁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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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대소득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6.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세금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와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부가가치세는 규정된 예외 외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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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저가임대로 추징된 부가세를 경비로 넣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6.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저가임대로 추징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징된 매출세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데 따른 추징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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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표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5.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자기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임대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해당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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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용인 급여를 임대·사업소득 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0.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급여는 두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55②)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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