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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업자가 받은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구분 기재했어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봉사료로 받은 금액과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 봉사료 명목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하면 해당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사업자가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대금과 함께 받은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하면 봉사료 명목의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4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
부가가치세-2017.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해 받은 뒤 실제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와 무관하게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5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
부가가치세-2014.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실제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구분 기재해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6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자가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
부가가치세-2014.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해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제외하지만 전종업원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포함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와 서비스 대가가 구분되어야 한다.

7 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용역과 관련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일정 요건의 개인서비스용역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증빙에 적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종업원 봉사료는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구분 기재와 종업원 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고 고객이 지급 사항을 결정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봉사료와 독립 용역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개인의 독립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 전 종업원에게 기준대로 나눈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해 받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할 때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11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과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음식ㆍ숙박용역과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음식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정 봉사료는 제외된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유흥업소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뺄 수 있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봉사료 제외 요건을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구분기재하고 지급이 확인된 봉사료는 제외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고의와 수단,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령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국세청고시와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6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봉사료를 포함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봉사료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봉사료 포함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7 신분증 사본이 없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수령사실을 확인ㆍ서명하고, 봉사료 수령인별로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입금액 미계상, 대가와의 구분 기재 및 종업원 지급 사실 확인이 과세표준 제외 조건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8 구분 지급한 이용업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이용대금과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구분 기재해 지급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한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카드전표에 구분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한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01.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스포츠맛사지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넣지 않은 봉사료는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계속적으로 받은 스포츠맛사지 봉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호텔의 별도 서비스 요금도 영세율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객실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등 기타서비스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서 부담하는 별도 서비스 요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은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만 적용되고 별도 서비스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로 구분해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와 세탁서비스 등은 객실요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구분 기재해 종업원에게 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하며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빙에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호텔의 어떤 숙박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 적용대상 숙박용역은 ‘객실요금’에 한하며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 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관련 대가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은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만 적용된다. 별도로 구분해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세탁서비스 등 기타서비스 대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입으로 계상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2001.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수입금액 계상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32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음식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임T/C의 해당 여부는 금액 규모, 수수·결재 양태와 특정 종업원 귀속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하는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2000.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를 매출액에 포함해 신고할지 매출액에서 공제할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원천징수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안내했다.

34 캐디가 직접 받은 봉사료는 골프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캐디)이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는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캐디가 이용자에게 직접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캐디가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고 이용자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아야 한다.

35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1999.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제외되지만 전 종업원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포함된다. 전 종업원에게 나눈 경우에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36 일정률로 받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당해 봉사료금액은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에 일정률로 청구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증빙에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 종업원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37 구분 기재하지 않은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관련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구분 기재한 유흥주점 봉사료도 과세되나?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봉사료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면 두 세목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9 종업원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드는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1998.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 등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제외하지만 사업자가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한다. 구분 기재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야 한다.

40 대금 청구 때 나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교부 당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1997.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 구분한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41 카드전표에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되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1997.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종사원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만 구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42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당해 용역의 대가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한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고 기재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음식·숙박용역 사업자가 고객의 종업원 봉사료를 함께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43 봉사료 수입 계상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회계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할 때 과세표준 관련 회계처리를 물었다. 회계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4 종업원에게 나눈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부가가치세-1991.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청구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했더라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다.

45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1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신용카아드매출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음식ㆍ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대가의 일정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
부가가치세소득세법1985.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 등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사업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부가가치세-1985.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기준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객에게 직접 청구해 받고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48 전 종업원에게 나눈 봉사료도 과세되나?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1984.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빙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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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