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미등록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설사업장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공급 시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등록하고 발급해야 한다. 본점 명의로 발급하고 신고하면 경정결정과 미등록·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102
본점 이전 시 총괄납부는 언제 변경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인 본점을 종된 사업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승인일에 관계없이 총괄납부변경승인 받은 주사업장인 본점에서 총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점을 이전할 때 총괄납부 변경 시기를 물었다. 변경승인을 받은 주사업장인 본점에서 총괄납부한다.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승인받았다면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본점 집중회계 시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서울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4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지점 중 하나여야 하며 사업부문별로 둘 이상 둘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5
본점과 지점의 중복납부는 어디서 경정하나? 당해 대가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중복납부된 때에는 당해 지점에서 이중납부한 당해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점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납부한 세액을 환급조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중복납부했을 때 어느 사업장이 경정청구하는지를 물었다. 지점이 이중납부한 세액은 해당 지점에서 경정청구하고 지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본점에서 운송계약과 대금수령이 이루어진 운송용역의 신고납부는 본점에서 한다.
106
본점 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점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지점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본점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지점은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본점은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지점에서 공제·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지점 신축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받으면 어디서 정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에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지점 신축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받은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 장소를 물었다.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본점에서 한다.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지점 빌딩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빌딩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점이 소재한 빌딩의 관리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본점일 경우는 본점명의로, 지점일 경우에는 해당 지점명의로 교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빌딩의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를 본점과 지점 중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본점이면 본점 명의로, 지점이면 지점 명의로 발급한다. 법인이 각 빌딩에 관리소를 두고 한 관리소에 별도 사업자등록한 지점을 설치한 경우이다.
109
미등록 본점·지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영농조합의 본점 또는 지점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거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영농조합의 본점 또는 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0
별도 장소의 임대업은 어디서 사업자등록하나?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 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을 참조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매출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385, 1984.02.28.이 제시되었다.
112
본점이 지점에 판매용 재화를 보내면 과세표준은? 본점이 지점으로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은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에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재화의 용도는 누가 판단하나? 본점에 지점으로 반출된 재화가 판매목적용인지 원재료용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당해 재화의 반출시 반출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재화가 판매목적용인지 원재료용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반출 재화의 용도는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재화 반출 당시의 반출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석제품 단순시공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본점에서 영업하는 석제품 단순시공이 건설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영업현황을 확인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하는 석제품 단순시공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실제 영업현황을 확인한 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15
본점 지시로 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점의 직원(관리인)을 주재시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ㆍ안전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직원이 재화 공급 없이 공급과 안전 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본점 지시에 따라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본점 집중회계 중 사업장별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본점과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쓰면서 지방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17
직매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해도 적법한가?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적법한 신고 납부가 아니며 산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의 재화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점에서 한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고 산출세액과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93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8
지점이 전부 가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
부가가치세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수령을 하고 지점이 임가공용역을 전부 수행한 경우 발급 주체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이 자재를 직접 수령하고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뒤 완성품도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119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나?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 연락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신용조사·연락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 명의로 발급하고 등록사항 변동 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지점이 건설공사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급 주체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점이 도급계약과 대금결제를 담당하고 자기 지점사업장이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본점·지점 자산 매각 장소는 어디인가?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매각하는 재화의 거래 장소는 매각하는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며 폐업할 때 재화의 거래장소를 물었다. 재화가 소재하는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 재화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되 선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공급자를 본점으로 잘못 적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는가?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123
임대사업장 명의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면세사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계약은 본점에서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임대용 부동산 계약을 맺은 경우 신축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면세사업자가 본점 소재지 외의 장소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124
본점·지점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자가공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5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본점과 지점 중 어디서 공제하는가? 건물 신축하여 일부는 호텔업 영위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가로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지점사업자등록일 전에 발생 분은 본점에서 그 이후에 발생 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지점용과 상가 분양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지점 등록일 전 발생분은 본점에서, 이후 발생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한다. 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6
본점이 결제하고 지점이 발주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상ㆍ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대금을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이 물품을 발주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발주나 대금결제 장소가 아니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127
폐업한 지점 재화는 본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점과 공장 등 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일 뒤 지점의 건물과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8
여러 사업장의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운수업영위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ㆍ지점소재지이며, 2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교부 사업장은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이 지점과 영업소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지점 소재지이며 용역 제공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와 지사의 용역이 하나로 연결된 경우에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29
본점과 지점 중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본점 또는 지점 명의 중 누구의 명의로 교부할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130
지점 폐업 시 본점 명의 설비도 잔존재화인가?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업잔존재화에는 사업당시 지점에서 사용한 본점명의의 설비자산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을 폐업할 때 본점 명의 설비의 잔존재화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점에서 사용한 본점 명의 설비자산도 과세되는 폐업잔존재화에 포함된다. 설비의 명의보다 폐업 전 지점 사업에서 사용한 자산인지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본점 명의 수출비용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로 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동 서류상의 사업자명칭이 동일하고 주소지가 본사소재지로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 1988.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관련 영세율과 본점 명의로 받은 수출부대비용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이 지급하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 1의 영세율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간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 간 계약에 따른 국내사업장 간 용역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지점을 본점으로 등록해 발급한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지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정정신고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며 등록정정신고 전에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을 본점으로 잘못 등록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물었다. 등록정정 전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
사업장 간 반출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내부 반출과 수출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승인 전에는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승인 후 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승인 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며 수출금액은 본점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지점 매출을 본점이 신고하면 적법한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매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ㆍ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재화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적법 여부를 물었다. 이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며 매출세액과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하여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15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7
종사업장 직송 거래는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종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이미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2의 경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1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8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39
본점 신축 중 업무를 계속하면 휴업인가? 본점의 사업장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은 없으나 정상적인 상품매입 등 본점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신축으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상품매입 등 본점 업무를 계속하면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공급가액이 없더라도 본점의 업무가 계속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140
본점과 지점 명칭 변경 시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같은 주소지에서 똑같은 인원으로 서울지점이 단지 본점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소지에서 서울지점이 본점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총괄 납부 변경 승인도 신청해야 한다. 총괄 납부 변경 승인 신청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지점 폐업 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지점의 사업을 폐업시키는 경우 그 매각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지점을 폐업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매각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202를 참고하도록 했다.
142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세 사업장인가요? 물품의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의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 판매활동 없이 단순 업무만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른 주문 접수나 본점과 거래처 사이의 단순 연락만 취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지점 자산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점에는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고정자산 매각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재화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기면 정정신고하나? 법인이 본점을 동법인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을 같은 법인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공장이 따로 있어도 본점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 별도로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 영위를 위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인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반제품을 가공하려고 반출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완성품의 제조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본ㆍ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제조를 위해 반제품을 반출하거나 본점 원재료를 지점에 보내는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 반출과 원료·자재로 사용할 지점 반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미승인 상태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점 원재료를 지점에 공급하면 교부해야 한다.
147
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사에서 거래하고 재화만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매입은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8
지점에서 거래한 재화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구입 및 당해공장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용 재화의 거래를 지점에서 수행한 경우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진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화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되거나 그 공장 제품의 판매촉진에 쓰이는 경우이다.
149
연락사무소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의 본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급한 연락사무소 임차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락사무소가 법인 본점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
150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공 용역은 과세되나? 국내지점을 보유한 외국법인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에, 그리고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제공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은 사용 장소가 국내일 때 과세된다. 국내 제공 또는 국내 사용이라는 장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