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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부담한 손해사정 보수는 부가세 면제인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후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부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202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와 부수계약에 따라 제공된 손해사정용역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의사를 알리고 회사가 동의해 용역을 제공받아 보수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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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면세인가? 보험대리점이 계약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광고로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객정보 제공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보험대리점이 광고 컨설팅 계약에 따라 고객DB 이용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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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산저작물 이용허락은 면세되나?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허락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에 쓰던 전산시스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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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손해평가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어업재해보험법 201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농작물 피해 손해평가용역이 보험용역인지 물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보험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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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안심플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면제되지만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된다. 보험회사 제휴 사고보상과 무사고 만료 후 포인트 제공·단말기 보상매입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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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플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실·도난·파손 사고를 지원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면제되고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된다. 무사고 기간 만료 후 포인트를 주거나 단말기를 보상매입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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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자 대상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법인이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회사와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보험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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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수리용역의 제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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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대출주선 수수료는 면세되나? 보험회사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대주단을 모집하고, 대주단 주간사의 지위에서 대주단 회의 주관, 대출조건 협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출주선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받는 경우 면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대주단 주간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출주선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업에 부수하여 대출주선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가 대주단 모집과 회의 주관 및 대출조건 협의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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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부가가치세 보험업법 201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보험회사 동의를 얻었거나 보험회사가 7일간 착수하지 않아 선임한 경우에도 면제대상이 아니다. 보험감독규정에 따른 선임 상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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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면세되나?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단순 업무 대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본질적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고 금융상품 판매업무 전부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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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기계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신청인이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동 보험금 중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파손된 기계에 관해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보상받은 보험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보험금 전액을 받고 기계를 인도하면 그 인도는 과세대상이다.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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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모집 업무위탁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를 위하여 교차모집을 하고 보험회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로부터 교차모집과 관련한 업무위탁을 받아 통신비, 지급임차료 등의 실제 발생한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업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 간 교차모집 관련 업무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통신비와 지급임차료 등 실제 발생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받는 업무위수탁용역은 과세된다. 보험회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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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 시설물이나 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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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손해사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에 관한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제되는 용역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다. 구체적인 질의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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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사·보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조사·보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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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간 모집수수료도 면세되나? 보험대리점이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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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은 모집수수료는 면세인가?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는 모집업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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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보험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부동산권리보험과 관련한 보험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부동산권리보험 관련 보험조사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조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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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용역대금을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물 복구비를 보험회사 등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 책임으로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파손 시설물의 원상회복 공사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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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험계리인이 보험계리용역을 보험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보험업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보험계리인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보험계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계리인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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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항에 의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제되며 시행 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과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의 시행령 및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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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대금을 여러 당사자가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실제 자기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가 교부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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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시설 복구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복구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을 살펴 실질적인 용역 제공 대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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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확인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및 공제계약의 확인에 관한 업무와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험계약과 보험사고 등의 확인업무를 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 및 공제계약과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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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아래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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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복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에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에서 받는 가로수 원상복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등의 포함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훼손 원인자를 대신한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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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수리대가를 보험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리를 해주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자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리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피해차량을 수리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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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해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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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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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가로등 복구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가로등을 공사업체로 하여금 원상회복하게 하고 동비용을 가해자 및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로등의 원상회복 공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업체가 복구하고 가해자와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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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난 중개업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약정에 의하여 보험회사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요청 시 구난조치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출동하여 구난조치하게 중개하여 주고 대가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업의 종류는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중개업에 해당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중개업에 해당한다. 보험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구난사업자를 출동시켜 조치하게 하고 보험회사에서 대가를 받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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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대신 갚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경우 당해 변제받은 공급대가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된 매출채권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보험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공급대가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만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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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 자가수리 변상금은 과세되나?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을 받고, 당해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 차량을 자체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고 받은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해차량 소유자나 보험회사에서 변상금을 받고 자기 책임으로 수리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변상금은 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정비 상당액이며 수리는 해당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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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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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수리를 맡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자동차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에서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으면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발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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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자동차 정비대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정비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보험회사·피보험자 사이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계약 관련 사항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계약 내용은 보험약관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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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차량정비사업자의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휴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가해자 책임으로 수리하면 가해자에게 발급한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휴차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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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차랑정비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만 보험회사가 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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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량 수선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보험사고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한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의 부가가치세 부담자와 미과세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부담은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현재 학원을 경영하며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미과세증명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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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후 피해물 인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물을 보험회사에 인계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피해물을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그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을 받으며 피해물을 인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보험회사에 인계하면 보험회사에, 다른 자에게 매각하면 그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은 보험회사의 평가인수액 또는 매각대금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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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신 낸 보험료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인가? 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소유주가 낼 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