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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권리·의무를 나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과 나머지 권리·의무를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먼저 넘기고 나머지를 다음 과세기간에 승계시키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양도 계약이 있어도 권리·의무와 종업원 승계가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이뤄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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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전환은 재화 공급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 등록과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등록 여부는「국세기본법」제13조를 참고하고 관리비 수납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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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신고하나?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개인 등록 시 관련 등본 등을 내며, 수익·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고 공동사업 등록에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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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에 따른 공급시기는 부가 기본통칙 9-21-1【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과 같음
부가가치세 - 201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법인에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재산 인도 시점이 원칙이며 권리 설정·이전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완비해 발급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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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을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법인전환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와 같은 법인전환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소유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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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나?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1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종업원의 기숙사로 쓰이는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일부를 다른 법인에 임대해 종업원이 단체 거주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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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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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저작권자의 사용료와 이자는 과세되나?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저작권자가 받는 사용료와 이자 명목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 저작권사용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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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 공장을 취득한 뒤 임대업으로 별도 등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등록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음식업을 법인에 넘긴 뒤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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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는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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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반환 주체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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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도 등록해야 하나?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토지에 법인이 건물을 신축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한다.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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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넘기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의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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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때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되는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미수금 등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용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사업양도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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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미등기지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운수업을의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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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인의 신축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 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법인이 신축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509 등 세 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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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을 각각 다른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과세사업을 각각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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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급한 예술창작품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예술창작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공급은 공급자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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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차량의 실제 차주가 개인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법인 명의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 시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지만 실제 차주가 개인인 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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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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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합계표를 어떻게 제출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통합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제출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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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같은 법인 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인(법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법인에 동일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대표자의 동일 여부는 발급 판단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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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업종이 등록증에 없으면 정정해야 하나?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의 목적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없을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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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받는 저작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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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터파기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절토, 성토, 사토공사가 터파기 공사인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건물신축 터파기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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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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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의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등록하는가? 두 개의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법인과는 별도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 재소비46015-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등록 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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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등기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지점설치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부가가치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첨부서류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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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제공 용역은 어느 사업장이 계산서를 교부하나? 대출중개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지점을 두고 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본점 또는 지점에 있는지
부가가치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을 통해 대출중개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458, 2003.03.1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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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을 카드로 결제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법인이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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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발행 뒤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제한의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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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를 계속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상표권을 대여하고 계속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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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을 법인에 증여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법인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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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점의 매출채권은 본사에서 대손공제받나?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지점을 폐지한 후 당해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해 본사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841, 1997.08.09.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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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법인의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되는가?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관련 인·허가가 없는 법인이 공급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896 등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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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주업법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상의 갑설이 타당하며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판정할 때 축산업 수입금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묻는다. 회신은 질의내용 요약에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갑설과 관련 조세법령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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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
부가가치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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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세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대표가 새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며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시행령상 서류를 붙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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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의 형태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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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으로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개인으로 등록한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은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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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 양도 후 임대 부동산은 잔존재화인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소매업부분은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소매업만 법인에 양도하고 임대업을 계속할 때 부동산의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소매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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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묻는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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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묻는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는 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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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건물을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5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법인 명의 차량 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용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용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인적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선정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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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1.1일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당해 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99.1
부가가치세 - 200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을 받던 자가 법인을 설립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해당 법인에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 설립된 법인이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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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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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명의 약국 영업의 약사법 위반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단체의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 용역인가?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