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어떤 법인의 주식이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2
현물출자 법인 설립의 세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감면과 법인세·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현물출자 감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법인 수증익은 자료 부족으로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증여세 문제는 연구검토 중이며 결과가 확정되면 회신한다고 안내했다.
53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때 양도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용자산을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54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해당 조문의 가목과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5
어떤 장외거래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 주식”이라 함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외거래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등록법인 주식이고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두 세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09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7
주주 양도세와 법인 특별부가세를 함께 과세하나? 개인이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세금은 개인과 법인의 서로 다른 양도행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과세대상이라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09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9
실제 매매가액으로 법인과 계약하면 위법인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에 의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위법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62, 1990.07.04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0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감정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을 함께 팔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에게는 법인세인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해당 소득의 귀속자별로 과세한다.
62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양도소득세 - 1990.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개인사업체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관련 소득을 면제한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6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기타자산은 시행령 각 호의 자산이며 과세대상주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이다. 해당 법인은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질의 법인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제5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1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법인 간 거래한 과세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취득한 과세대상 주식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와 양도자가 모두 법인이어도 시행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 개서
양도소득세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현물출자는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 교부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된다.
67
개인의 기타자산과 법인의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다룬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양도 주체와 자산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전문 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9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취득시기고 하고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70
상속 토지를 법인에 팔면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1989.07.31이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1989년 7월 31일 이전 법인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법인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72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다른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 1990.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호수별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을 법인에 함께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96, 1988.11.14가 제시되었다.
73
여러 필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하는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 이상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74
환원등기 없이 법인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 양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72를 참조하도록 했다.
75
특수관계자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 양도인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77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6.12.30.자 재산01254-3877이다.
76
대표자 명의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이전하는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동한 공장이 대표자 개인 명의일 때 이전에 따른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된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77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 거래 또는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78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9
개인 자산을 법인에 직접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
양도소득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96, 1987.03.05가 제시되었다.
80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양도소득세 - 198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현물출자는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이다.
81
현물출자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로 재산01254-1297과 소득1264-3802가 제시되었다.
83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 1989.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4와 재산01254-1746을 제시했다.
84
과세·비과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 양도했을 때 각각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고 각 자산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5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3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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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과세 자산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7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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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할 수 있나?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과의 거래라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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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거친 법인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매수 거래에 제3자가 개입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법인에게 직접 양도했다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뒤 실제 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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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부동산 거래에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 현재 당청에서는 입법부서인 재무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림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 간 부동산 거래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46, 1989.05.03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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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과 거래 상대방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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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 양도 시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 이상 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이는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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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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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적용할 원칙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거래 또는 신고기간 중 실지가액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73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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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5, 1989.01.12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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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를 거친 법인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3자를 거래에 개입시켜 등기명의를 거친 자산 양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제 매입자인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59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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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사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8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865, 1986.09.22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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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과 공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산식에 따른 기준시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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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양도한 건축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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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5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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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을 세우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58, 1986.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