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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 시 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의 토지·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8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등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별개로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공공사업용 토지가 국가 등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된다. 재산 01254-684, 1986.02.2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신이다.

가동 실적이 없는 법인과 개인 중소기업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의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간 통합에 관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개발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개인이 지정받아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던 재산이어야 한다.

•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고시 후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립학교 부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소득세와 방위세를 물었다.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일반적인 비과세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이 필요하고, 수용 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닐 때 비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자경농지 비과세에는 8년 이상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 요구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과세되는 세목과 관계없이 방위세법에 따라 방위세가 과세된다.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과세표준은 소득1264-168, 세율은 소득1264-223을 참조한다.

개인이 구성한 위원회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위원회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소득1264-1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입 후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는 사후환급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1264-376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구 소득세법의 토지수용 비과세규정 삭제 후에는 해당 방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매매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68, 1984.01.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세액산출은 관련 토지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인 토지 등이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자경농지의 범위와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미국 영주권자가 예정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의무를 물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는 정해진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의무가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복지회관 건립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해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도로 편입 토지를 국가에 무상기증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기증은 양도로 보지 않고,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보상금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소유 토지·건물을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고시 후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 납세의무는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도 면제되는지 묻는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법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된다. 이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납세의무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양도자에게 있다. 자산의 유상·사실상 이전 여부가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기준이다.

소유 토지를 올림픽사업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올림픽사업에 양도했더라도 관련 법령에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췄지만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해당 토지 등이 면제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할 수 있다. 방위세 과세 여부는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다.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사람이 양도자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를 국가·지장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인 토지 등이어야 한다.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와 운동장이 공공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부지와 운동장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 시기는 교환 당시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자산 양도소득과 관련한 거주자 해당 여부 및 방위세 과세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와 방위세 과세에 관하여 각각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