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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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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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도축장 전기료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되는 도축장 전기료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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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공급가액이 음수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방법으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준공 후 분양광고비 등 분양 관련 공통매입세액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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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공통매입세액과 각 공급가액의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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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공통매입세액 안분식의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다.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의 관련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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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임대부동산을 약국에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약국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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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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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과·면세 공용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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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군관사를 기부채납해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시설물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방식으로 건설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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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매입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공제한다. 구분할 수 없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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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면세사업에 쓰던 고정자산을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가 그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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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되 구분 가능한 건물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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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대금청구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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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오피스텔의 업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련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고 면세 업종이면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된다. 면세 업종은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받으며 매입세액 불공제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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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외국 용역 대가는 언제 어떻게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 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해 실질귀속을 가릴 수 없으면 시행령상 산식으로 면세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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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지방공단의 위탁 주차장 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해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의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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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자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자체가 면제되거나 국외에서 제공되면 의무가 없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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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겸영사업자의 증축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건물 증축과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 사용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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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수입선박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수입선박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정산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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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기존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기존건물 철거비 관련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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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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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적법하게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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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었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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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포괄적 사업양도 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포괄적 사업양도와 겸영사업자의 사업양도 시 증빙 발급의무를 물었다. 양도자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포괄적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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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어떻게 등록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등록 시기와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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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공통사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건물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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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과세·면세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관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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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임대하던 주거용 아파트 매각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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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안분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지귀속과 안분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처가 분명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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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설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새 비율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설계변경으로 면세비율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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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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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해도 안분계산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골프장 건설의 매입세액 귀속이 분명할 때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귀속을 구분할 수 없거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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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기금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항만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개발기금 위탁징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만공사의 법정 화물료 징수업무는 관련 면세사업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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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토지분양·임대 겸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관리비 등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안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과세·면세 겸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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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개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료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개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 고객의 주문과 지시사항을 받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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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임대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용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 범위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해당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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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과세용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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