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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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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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배우자 이월과세 때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러한 통산 결과에 따라 질의 사례에는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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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의 범위와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율 특례상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되며,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5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일정 자산의 필요경비는 법정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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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지만 동거봉양 합가의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부 종전 합가에는 연령 기준을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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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통산한 기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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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비거주 배우자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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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세율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2010.03.18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부칙의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해석이다. | |||||
109 상속받은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기존주택의 특례 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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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계약자와 분양자가 다르면 임대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면 5년 이상 거주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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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세율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2010.03.0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해석이다. | |||||
114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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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0.0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등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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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증여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인지 확인하여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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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양도했던 주택을 다시 사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주택을 취득기간 중 재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양도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에 대한 실제 양도와 재취득 여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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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설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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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 대상자는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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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상속한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을 승계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계약을 승계해 거주하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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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은 종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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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최대지분자와 거주자·최연장자 순서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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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상속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충족됐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다른 세대원 소유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과세된다. 주택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던 기간과 차남의 소유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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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는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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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대상은 상속주택 순위에 따른 한 채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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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배우자가 따로 살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거주’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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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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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전세계약자와 분양자가 달라도 임대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다를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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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배우자만 못 살아도 세대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부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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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으면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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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혼인 후 주택을 세대원에게 넘기면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사람들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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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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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배우자가 근무 때문에 못 살아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거주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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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같은 세대원에게 받은 상속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규정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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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한 채를 소유한 세대에서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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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동일세대 상속주택에도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추가 취득 지분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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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상속주택과 미분양주택 보유 시 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상속주택과 미분양 국민주택을 보유하다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에는 「소득세법」의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미분양 국민주택 한 채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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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증여 후 세대가 달라지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도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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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에도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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