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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농지에 해당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농지의 대토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해 3년 이상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한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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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취득 후 양도시 까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기가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에게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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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바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한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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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입 및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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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 농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
양도소득세 - 200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감면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2.1.1 당시 해당 상태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1항이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에도 경과조치를 둔다.
근거 법령·조문
관하여는 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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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후 수용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농사짓던 답이 농수산물 편입용지로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도시계획상 지정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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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자경농지 면제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농지 또는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각각 3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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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거지의 자경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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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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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
양도소득세 - 2000.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양도한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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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경작 기간과 취득기한을 충족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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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3년 후 환지 지정되면 감면되나?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지 3년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3년 안에 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했더라도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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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은 어떤 구역을 뜻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서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도시계획구역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뜻한다. 그 의미는 도시계획법의 해당 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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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의 거주·농지 요건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거주지와 농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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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관련 사업인정고시의 범위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 중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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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특별시·광역시·시 소재 농지의 농지 판단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다만 양도일 현재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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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차례로 편입된 자경농지의 면제를 묻는다. 개발사업시행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최초 지역 편입 후 면제기간인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다시 편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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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비과세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를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 3년 이상 거주·경작,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일정 농지는 해당 규정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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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3년 예외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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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개발사업 농지의 면제 범위는?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
양도소득세 - 199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과 그 사업지역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 시행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시행·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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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농지를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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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농지 소재지가 거주지와 달라도 인정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없을 때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으로 이주해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농지 중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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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시계획 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
양도소득세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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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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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대토하면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전 농지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 그 농지가 소재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 경작한 농지의 대토요건을 갖춘 것은 양도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 미달 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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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와 도시지역 농지 등의 제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대토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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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바꿔 취득하면 대토 비과세가 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경과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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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포함) 농지임
양도소득세 - 1996.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대상이나 열거된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 등이 제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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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감면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양도한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경우 감면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0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수용 감면은 가능한가?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1억원까지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자경면제되나? 토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면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지난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해당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에 있고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수용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수용등의 규정에서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관련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고시 전후 양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고시일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제1호, 고시일 이후 양도하면 제3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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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후 협의매매한 대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협의 매매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획도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매된 대지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지만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계획도로로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매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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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
양도소득세 - 1995.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그 기간에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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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그 농지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같은 방위세법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가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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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는가?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의 일원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났다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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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그 대상
양도소득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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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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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면제의 거주·경작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거주·경작 요건과 제외 농지를 물었다. 농지 인근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고 상속 시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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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의 8년 자경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므로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인 경우에는 제외대상 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대토할 때 군지역 농지가 비과세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이면 해당 대토 비과세 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특별시·직할시·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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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지역의 편입일은 언제인가?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 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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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의 임야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시내의 임야로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 자연녹지지역 임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임야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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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원문 본문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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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후 양도는 어느 감면 규정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
양도소득세 - 1993.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또는 도로구역 결정 고시 전후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적용할 감면 규정을 물었다. 각 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제1호, 고시일 이후 양도하면 제2호가 적용된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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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경작한 농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를 포함해 8년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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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거주지역 범위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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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ㆍ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도시계획법ㆍ자연공원법ㆍ도로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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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에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뜻한다. 농지 대토에 관한 일반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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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도 공제 대상인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건축이나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88, 1990.04.28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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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내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는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