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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퇴직자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당해 사업연도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료 납입액은 손금불산입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했다가 지급하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면 종전 보험료 총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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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유지 약정이 채무담보 제공인가?단체퇴직 보험을 가입하면서 후순위 차입을 하고 차입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경우 채무담보제공으로 보지 않은 사례
법인세-2001.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차입과 함께 단체퇴직보험료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 채무담보 제공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보험금 수령권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 변제 후 상환하는 후순위 특약을 맺고 별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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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교체 시 해약금과 가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 그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 및 새로 가입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 새 가입금액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해약금 전액을 전입한 경우 그 예치금에서 받은 퇴직보험금은 해약 수령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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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퇴직보험 가입은 어떻게 처리하나?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법인세-2001.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같은 금액을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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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0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려 회계처리한 경우 한도초과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증가액은 손금산입한 뒤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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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하면 손금인가?법인이 당해 임원 등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서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뒤 받을 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보험료를 낸 것과 같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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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기계장치를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계장치를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기계장치의 접대비 여부와 단체퇴직보험 해약금 처리를 묻는다. 자산가치가 있는 기계장치의 시가 상당액은 접대비이고,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산입한다. 기계장치는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며 보험료는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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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에 포함되는가?피합병법인으로부터 종업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 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따라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다.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합병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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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7.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에 재가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 익금에, 새 보험료는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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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보험료 대응 해약금은 익금인가?단체퇴직보험 해약금중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1999.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 해약금 중 손금불산입 보험료 상당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에 상당하는 해약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료 한도를 초과해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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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익금·손금은 어떻게 되나?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하고 재가입한 경우를 물었다. 해약금 중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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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손익 처리하나요?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사업연도에 해약 후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 보험료는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약과 동일한 금액을 다음사업연도에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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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 해약 수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1998.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한 경우 수령금과 재가입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종료일에 재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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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후 충당금 증가는 어떻게 조정하나요?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처리방법
법인세-1998.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해약 후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린 회계처리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은 시부인계산한다. 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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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방법
법인세-1996.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손금산입범위 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상당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한 단체퇴직보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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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대체 납입도 손금인가?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재정산시점에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주고 받을 보험금을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같은법시행령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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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손금 보험예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단체퇴직보험 예치금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1994.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중 종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적용 한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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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 확정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받은 단체퇴직보험 확정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배당금은 수익사업 소득이고 개인사업자의 배당금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종업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서 받은 확정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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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을 단체퇴직보험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시 지출하는 금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1994.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할 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환입으로 생긴 특별이익은 익금, 단체퇴직보험 가입 지출액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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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수령 후 충당금 한도를 다시 계산하나?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하였으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였다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감소되므로 충당금 한도액을 재계
법인세-1994.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차감한 뒤 보험금을 받아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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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퇴직보험료를 중간예납 때 손금산입하나?법인세중간예납 기간 내에 실제로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중간예납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험료는 중간예납 과세표준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간예납기간 내 실제 가입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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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와 충당금 환입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법인이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당해사업년도 근로일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이월된 충당금부인액을 환입시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1994.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와 전기 이월 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정해진 범위에서, 환입한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보험료 한도는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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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손익처리하나?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의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에 재가입할 때 해약보험료와 신규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이고 새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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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시기는?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당해 퇴직금의 지급일이 속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손금산입 시기와 명세서 기재액을 물었다. 지급한 보험료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중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금 중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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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을 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 시 지출하는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 퇴직급여충당금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입으로 생긴 특별이익은 익금으로, 단체퇴직보험 가입 시 지출액은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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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처리한 보험료를 후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후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스스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그 후 해당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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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시기는 언제인가?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어음결제일 전인 어음 발행일부터 보험가입효력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일을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손금계상시기로 하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199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임야 양도 과세와 어음으로 지급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계상시기를 물었다. 임야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 조건에서는 어음발행일을 보험료 손금계상시기로 한다. 어음결제 전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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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 해약환급금은 익금인가?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보험 해약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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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보험료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의 보험료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입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보험료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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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는가?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보험을 해약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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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재가입 시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테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는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신규 가입 때 환급금과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신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규 보험료의 손금한도 계산에서는 직전사업년도까지 지급한 보험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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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예치금을 이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중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예치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87.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그 후 사업연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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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 해약과 재가입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
법인세-1987.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기존 회신에 따라 처리하고 전기 이전분은 당해 연도 비용배분에서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손금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 이전의 보험료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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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재가입 시 비용은 어떻게 배분하나?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
법인세-1987.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익금·손금 및 비용배분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1984.12.24)에 따라 처리한다.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 이전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연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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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수령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퇴직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받아 실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지급 퇴직금에서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잔액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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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후 신규 보험료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이 손금 산입한 단체퇴직보험 해약으로 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이것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
법인세-1986.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후 새 보험에 가입할 때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약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한도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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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비용 인정되나?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물었다. 사용인을 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된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시행령상 한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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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해약 후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테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는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익금, 새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액 계산 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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