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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7건 · 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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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임대업을 하며 농사를 지으면 자경인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하는 것이며,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은 「농지법」상 자경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인가?
농지의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범위에 든다. 거주 요건과 함께 「농지법」에 따른 자경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고령 등으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는 언제 감면되나?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농지의 경작여부는 사후관리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했고 새 농지도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소유 가능한 농지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예외 규정에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단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취학 때문에 못 가꾼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소유자(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 또는 함께 영농한 동거 가족의 사유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행정구역 개편 전 연접지역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는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의 연접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외된 지역도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된다.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상 농지소재지는 소재 시·군·구와 그 연접 시·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2005년 이전 농지대토는 비과세되나?
(구)「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05.12.31. 이전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새 농지의 거주와 경작 기간, 취득기한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하고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며 면적 또는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대상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어떤 농지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요건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거주지역, 실제 거주 여부 및 「농지법」상 자경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행정구역 개편 시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는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하지 않게 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에는 경작 개시 당시 해당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된다. 다만 질의 사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귀농주택 특례의 농지 요건은 어떻게 입증하나?
귀농주택의 요건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이는 귀농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특례의 농지 소유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그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농지 소유는 귀농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한다.

64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자경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경작하지 않는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부재지주 농지는 비사업용이고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가?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농지대토의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농지대토에는 종전·대체 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이 적용된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뒤 양도하고, 다른 농지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득·면적·가액·경작 요건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의 1년 요건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고 각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종전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농지 대토 후 언제까지 거주·경작해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로 대토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한 뒤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아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곳에 주소를 둔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도농복합시 읍면의 주거지역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에 있는 주거지역 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하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농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자를 말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으나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정해진 소유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농지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사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사업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수용 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재촌 ・ 자경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해당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그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자경농지도 비사업용인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직접 경작한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과 직접 경작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 농지와 거주지가 멀어도 자경감면을 받는가?
감면대상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로 재촌·자경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여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어떤 농지 교환이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대토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는 경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농작업 절반을 직접 하면 직접 경작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가 감면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종전 농지에서 3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위탁경영·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다른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3 농지대토와 농지소재지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의미와 재촌 요건상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재촌·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재촌·경작하는 경우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새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하면 감면되나요?
새로운 농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대토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고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더라도 도시지역 편입기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면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 감면대상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지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촌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88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를 2006.1.1. 이후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하며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연접 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연접 지역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은 지역이며 일정한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를 물었다. 연접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2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외 대상 농지는 같은법시행령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뜻한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 직접 경작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조부(祖父)의 경작기간 포함 하지 아니하는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일부만 직접 경작한 농지도 대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만 직접 경작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및 법정 대토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부를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는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대토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중인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도 같은 요건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배우자 농지를 다른 배우자가 경작하면 자경인가요?
배우자(夫) 명의의 농지를 부(婦)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농지를 다른 배우자만 세대를 분리해 거주·경작한 경우 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농지를 명의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와 실제 거주·경작 주체가 서로 다른 사례에 관한 결론이다.

97 부재지주 농지에서 농지소재지 거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일부터 2년이 끝나지 않은 일정 자경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연접지역에 살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2005년 말 이전 양도한 대토농지는 비과세되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대토농지의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이내 양도하고 양도농지 면적이상이거나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에 관한 거주·경작 및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