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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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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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 징수한 골프장 관련 세금도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한 세금이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객에게 별도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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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물출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면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은 해당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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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가산 법인세를 처리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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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는?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만 적용한다.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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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과 분납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당초 미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만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분납세액에는 조건부로 징수하지 않는다. 분납세액을 본세의 납부 예에 따라 본세 분납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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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도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법인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한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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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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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 설정한 준비금 환입액도 과세되는가?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에 설정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환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일이 속하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면 관련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감면세액은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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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면 배제 시 미납부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배제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때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미납부가산세는 감면이 배제된 법인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환급받을 농어촌특별세는 수정신고 시 납부할 법인세에 충당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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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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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95년 신설법인은 언제까지 농특세를 내나?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12월 말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1996.12.31 종료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의 신설법인 적용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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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94년 10월 신설법인의 농특세 기간은?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0월 설립되어 같은 해 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연도를 묻는다.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 납세의무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의 적용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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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95년 말 설립법인의 농특세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07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적용 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1996.12.31 종료 사업연도까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 시행 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분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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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행 전 준비금의 시행 후 환입에도 농특세가 붙는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7 임대의무기한 후 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고 농어촌특별세법상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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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의 자경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 조세특례는 현행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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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신고기한 내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상 충당 의사 부기가 있어야 한다. | |||||
20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의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생산 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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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과세표준·특별부가세·농어촌특별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등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세율 차이는 감면세액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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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육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는 면제되나?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만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고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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