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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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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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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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며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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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농어촌주택의 규모와 가액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필요한 규모와 가액 요건을 물었다. 대지 660㎡, 연면적 150㎡ 등 제시된 상한과 취득 당시 가액 2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기타 요건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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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 상태에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요건 충족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고, B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취득기간 중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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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해도 과세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두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한 채를 먼저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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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과세특례상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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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상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과세특례의 취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기간 중 유상·무상 취득, 자가 건설 및 기존 토지에 신축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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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농어촌주택과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농어촌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는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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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취득한 뒤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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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상속 무허가주택 재건축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무허가 농어촌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새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다만 종전 주택이 무허가주택이었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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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무허가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이면 미등기 상태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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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도시지역·허가구역 주택은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하려는 주택이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을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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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이전받고 미등기 건물은 그대로 둔 농가주택이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증여와 상속 중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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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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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농어촌주택 뒤 취득한 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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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귀농 후 처음 판 일반주택은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 한 채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귀농으로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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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과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 주택 수는 소재지와 기준시가로 판단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와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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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면서 재개발사업용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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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도시·허가·지정지역 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허가구역 또는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특례는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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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면 농어촌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을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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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3년 보유 전 기존 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3년 보유요건을 채우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다. 요건을 갖추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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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진행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양도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완성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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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해당 토지가 부수토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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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농어촌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기간, 1개 주택, 3년 이상 보유 및 선보유 주택 양도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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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농어촌주택 증축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특례 요건과 증축·부수토지 추가 취득 시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증축 등은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 취득기간 및 지역 해당 여부 모두 당초 농어촌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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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1개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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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공부상 별장인 건축물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장 등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주택 또는 별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정 기간 보유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나 수도권 일부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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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묻는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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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취득기간 중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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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동일세대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그 외 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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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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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같거나 인접한 읍·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특례는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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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동일세대 상속주택에 농어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두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특례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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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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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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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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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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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일시적 2주택에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와 농어촌주택 가액 산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 증축이나 부수토지 추가 취득분은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늘어난 면적과 가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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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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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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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같은 읍·면의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같은 읍·면 또는 연접 지역이면 제외된다. 취득기간 중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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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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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기준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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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농어촌주택 특례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와 2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주택 중과세율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지만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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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에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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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상속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수도권 밖 읍·면지역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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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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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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