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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
부가가치세-2026.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의 관입·병입 등 유사 포장은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이면 면제된다. 과세 판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의 공급과 포장의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 여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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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김치와 음식에 딸린 김치는 면세되나?단순가공식료품’을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최종소비자에게 주된 음식과 함께 공급하거나 배달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판매단위 포장이나 음식용역과의 공급은 과세된다. 포장 목적은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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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김치의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용 포장은 면제된다.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의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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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비닐봉지와 상자에 담으면 면세되나?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주문 김치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배송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포장이 아니라 단순한 운반 편의상 일시적으로 담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김치제조업자가 구매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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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김치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201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김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해당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용인지 필요불가결한 운반용인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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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김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2011.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 여부와 구체적인 포장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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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김치와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김치,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2008.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와 단무지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의 관입·병입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포장의 목적과 형태 및 독립된 거래단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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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김치는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555 및 부가46015-1106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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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삼합 포장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포장해 한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홍어·삶은 돼지고기·김치·양념소스로 구성한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재화를 포장한 뒤 하나의 거래단위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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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김치의 공급시 운반이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2006.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포장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면세대상이다. 실제 포장 목적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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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포장 목적과 형태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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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으로 판매하는 김치는 면세되나?김치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김치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과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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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는 부가세가 면제되나?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2005.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55와 제도46015-1208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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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2005.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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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상품의
부가가치세-2003.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공장에서 제조한 김치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고 단순 운반용이면 면제된다. 해당 포장이 어느 유형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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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음식점의 소금·김치도 공제되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소금 및 단순가공식품(김치)을 원재료로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됨
부가가치세-200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음식점이 소금과 김치를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2002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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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료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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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구입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김치와 소금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나, 고춧가루를 주된 소재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소금·고춧가루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사례는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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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냉박스로 배송한 김치는 과세되나?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1.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보냉박스에 담아 소비자에게 배송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의 판매 포장은 과세되지만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의 목적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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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김치·단무지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단무지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단순가공식료품을 과세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으로 과세 도시락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와 단무지는 면세로 공급받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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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단무지 매입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도시락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단순가공식품인 단무지 등을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락 제조업자가 면세로 매입한 단순가공식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김치와 단무지는 면세로 공급받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도시락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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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김치를 병에 포장하면 면세되는가?김치를 운반편의를 의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차를 활용해 만든 김치를 관입·병입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하기 위한 포장은 과세된다. 포장 목적은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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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별로 포장한 김치는 과세되나?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단순한 운반목적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규격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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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된다.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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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류를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절임류 및 조림류의 반찬류 중 조미료ㆍ향신료 등의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등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임류와 조림류를 제조·판매할 때 포장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김치 등은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 포장이면 면제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 외 반찬류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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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하지 않은 김치의 사업장 반출은 면세인가?다른 사업자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식당을 운영(단체급식)하는 사업장을 2이상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하여 양념한 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동 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사업장 사이에 포장하지 않은 김치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되며 과세사업용 원료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양념한 뒤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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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2000.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하고 단순 운반 포장이면 면제한다. 해당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필요불가결한 운반 포장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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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김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2000.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고, 운반 목적의 불가피한 포장이면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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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군 납품업자에게 판 포장김치는 영세율인가?사업자가 포장된 김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가 미국군에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9.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김치 등을 미국군에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이 해당 재화를 다시 미국군에 공급하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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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해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의 김치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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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부가가치세-1999.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김치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김치는 면세 대상이 아니나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포장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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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용 포장 김치는 과세되나?사업자가 김치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며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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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김치는 과세되나?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8.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단위 포장인지 주문 때마다 한 운반 편의용 포장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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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두부·김치·우유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면세로 공급받은 두부, 김치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우유를 면세로 공급받아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두부·김치·우유를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부와 김치는 공제되지 않지만 우유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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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운반용 비닐포장도 과세 포장인가?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7.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공급 시 운반용 비닐포장 등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비닐포장 등은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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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을 그대로 진공포장하면 면세되는가?수삼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고 생산된 그대로의 것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가공하지 않고 진공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생산된 그대로의 수삼을 진공포장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포장 김치의 공급은 과세된다. 수삼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고 가공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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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김치, 단부지 등을 관입, 병입, 목준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장이라 함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5.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등을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된다.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용기 사용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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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의 포장 형태와 임가공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되는 김치는 면세가 제한되지만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원자재를 제공받아 완성한 김치를 제공자에게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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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과 젓갈류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중 농산물인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제조 원재료인 소금과 젓갈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추·무·양파·고추·마늘은 공제되지만 소금과 젓갈류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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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김치·간장 원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 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1994.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나 간장을 원료로 과세 재화를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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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는가?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김치 매입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 불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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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씩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1994.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가공공장에서 김치를 5kg씩 포장해 플라스틱 박스로 보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운반 편의용 포장은 면세된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628, 1994.03.3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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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김치는 과세되나?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4.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낱개 포장한 김치를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 목적에 불과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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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용역은 면세되나?국방부로부터 김치의 주요재료를 제공받아서, 김치 담그는 데에 부수되는 파 생각 소금 조미료 등을 자기가 부담하여 담근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공급하고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가 제공한 주요재료로 김치를 담가 공급하고 받는 용역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요재료는 국방부가 제공하고 부수 재료는 ○○중앙회가 부담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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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비닐포장은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미가공식료품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대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3.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등의 포장 상태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그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으면 포장된 것으로 본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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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용기에 담아 납품한 김치는 면세되나?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1992.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 군수 본부와 계약해 제조·납품하는 김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해 비닐포장용 용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면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용기 사용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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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간장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나 간장을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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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도 과세되나?김치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포장이란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단순 운반편의을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8.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단무지 등을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 포장하여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임시 용기는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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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식품 원료용 건조김치는 과세되나?김치를 제조한 후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한(50°-60℃의 열풍으로 건조) 건조 김치를 직접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식용하지 않고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건조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김치를 제조한 후 기계시설에서 50°-60℃의 열풍으로 건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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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포장 가공식품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5…12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 젓갈류 등]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람
부가가치세-198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식품류를 통조림이 아닌 비닐로 포장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통칙은 면세하지 않는 포장 김치와 젓갈류 등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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